정신건강 전 주기 연구개발에 10년내 1000억 투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문제 해결과 정신건강 전 주기(예측·진단·조기개입·치료·회복)에 걸친 연구개발사업 기획을 위해 ‘대전환기 혁신적 정신건강 연구개발사업 총괄기획위원회’를 구성, 1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향후 운영계획과 정신건강 연구개발(R&D)의 사업기획 및 투자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총괄기획위원회는 민·관 합동협의체로서, 정신과 전문의, 뇌과학 전문가, 정보통신 융합기술 전문가, 심리학 전문가, 관련 산업체, 보건복지부 및 보건산업진흥원 등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권준수 교수가 맡는다. 

그간 정신건강 분야 연구개발사업은 연간 50억 원 규모의 소규모 사업으로 진행돼, OECD 최고 수준의 자살률 등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신건강 분야는 생물학적·임상적 지표가 부족해 융합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돼 왔으며, 디지털 전환 가속화, 유전체 기술 활성화 등의 최근 세계적 기술개발 추세와 융합하여 성과가 창출될 수 있는 분야로 주목을 받아 왔다.

이에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 선도국은 코로나19 유행 이전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정신건강 연구개발에 주의를 기울여 전체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예산의 6~10%를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연구개발 예산은 전체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예산의 0.79%(‘21년 기준)에 불과해 세계적 경쟁력이 있는 정신건강 기술 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대전환기 혁신적 정신건강 연구개발사업’ 추진은 지난 1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온 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 반영된 내용으로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향후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신건강문제를 사전에 대처하고, 정신건강 기술 개발의 세계적 추세에 뒤처지지 않도록 정신건강 전 주기에 걸쳐 투자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미래유망 선도형 기술을 적극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대전환기 혁신적 정신건강 연구개발 사업은 향후 10년 안에 연간 1,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목표로, 대규모 사업으로 기획해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예산 중 정신건강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1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신질환 원인 규명, 진단의 객관적인 근거 확보를 위한 디지털 표현형(digital phenotyping) 기술, 정보통신 융합 중재·치료기술 등 정신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기술을 발굴, 세계적 수준에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선도할 계획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코로나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외 주요국과 같이 우리도 정신건강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늦지 않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니라 정신건강 연구개발사업의 큰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연구개발사업 기획과 관련, 정부도 혁신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