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강화 · 보건의료인력 지원 대정부 예산 촉구

보건의료노조가 공공의료 강화 · 보건의료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예산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9월부터 정부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국회에서 본격적인 2022년도 정부예산 논의에 돌입하게 된다"며 "예산은 정부의 정책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한 잣대이자, 정책 추진의 실천적 의지를 확약하는 담보인 만큼 정부의 2022년도 예산안에는 반드시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의 의지가 담긴 구체적 액수의 예산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등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2022년 예산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선 '공공의료 확충 및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 "공공병원은 물론이고 역량있는 민간병원도 없어 양질의 필수(중증)의료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25개 중진료권에 공공병원을 신축(민간인수 포함)하고 공공병원이 있으나 양질의 필수(중증)의료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중진료권의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병원 25개 신축, 6개 이전신축, 26개 증축을 위한 예산으로 최소 연간 2조 2320억원(5년간 11조 1600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보건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을 국가중앙병원으로 손색이 없도록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1조원) 하는 한편, 의료인력 파견 기능을 확보(300억원), 공공보건의료인력 관리지원단(가) 운영 등의 기능 추가(15억원), 공공의료기관의 정보화전략(ISP) 구축 및 통합 EMR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연구 예산 확보(7억원)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또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2022년 건축비 예산으로 374억원이라도 마련해야 하며, 지역거점공공병원 전문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현재 55억원 규모의 예산을 100억 규모의 예산으로 확대(45억원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수보건의료인력의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신규간호사의 이직률 감소, 안전사고 감소 등 환자안전과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공공병원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을 민간까지 확대하기 위한 예산 1680억원은 당장 큰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예산으로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산업의 야간·교대근무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노동자 건강과 안전을 헤치는 한편, 지속가능성조차 어렵게 만들어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높은 이직율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만큼, 바람직한 보건의료산업 교대근무제 개발·정착을 위해 정부 차원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744.8억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염병 대응에 투입되는 보건의료인력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되고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소진이 매우 심각하고 최근에는 이탈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는 만큼,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수당으로 3000억원 마련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