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개 종합병원의 평균 건보 보장률은 64.4%”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률이 가장 높은 병원은 화순전남대병원으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곳은 경희대학교병원으로 드러났으며, 종합병원 가운데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가장 높고, 우리들병원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9일 ‘종합병원 병원비 건강보험 부담실태 발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233개 종합병원(상급 41개, 종합 192개)의 건강보험 보장률 평균을 조사했으며,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 진료비에서 건강보험료로 충당하는 비용의 비중으로 보장률이 높으면 환자의 직접 의료비 부담이 적고, 보장률이 낮으면 직접 부담이 큰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의료비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번 발표는 각 대학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의료기관 회계자료의 ‘의료수입’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한 ‘건강보험지급액’ 자료를 분석했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4년간 자료를 합산하여 평균했다.

조사 결과, 공공·민간의 건강보험 보장률 차이는 6%p(공공병원 69.0% VS 민간병원 63.0%)로 나타났고, 233개 종합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64.4%로 파악됐다. 41개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5.1%이며, 192개 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3.4%로 종별 보장률 차이는 1.7%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간 건강보험 보장률 차이는 최대 25.9%p(환자 부담 2.2배 차이)를 나타내 보였는데, 이 가운데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은 모두 민간병원(보장률 평균 59.4%)들로 집계됐다.

상급종합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낮은 병원은 경희대병원으로 53.3%였고, 강북삼성병원,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 고려대안암병원 등도 보장률이 60% 미만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해 보장률 상위 10개 병원 80%는 공공병원(보장률 평균 69.9%)들 이었으며, 상급종합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높은 병원은 화순전남대병원으로 OECD 국가 평균인 80%에 근접했고, 칠곡경북대병원은 문케어 목표 보장률인 70%를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급종합병원간 보장률 최대 격차는 25.9%에 이르렀는데, 이를 환자 의료비 부담으로 환산하면 2.2배 차이로 유사 의료기관간 보장률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합병원간 건강보험 보장률 차이는 최대 52.5%p(환자 부담 3.7배 차이)로 나타났고,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은 모두 민간병원들로 보장률이 평균 43.4% 밖에 되지 못했다.

종합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낮은 병원은 척추전문병원인 우리들병원으로 28.3%에 불과했고,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 모두 50% 미만으로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격차는 상급종합병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하위 병원의 상당수가 척추, 산부인과, 화상, 관절 전문 병원으로 진료과목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됐다.

이와 함께 보장률 상위 10개 병원 중 50%가 공공병원(보장률 평균 75.5%)이었는데, 종합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높은 병원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으로 OECD 국가 수준에 도달했다. 종합병원 중 보장률 상위 10개 병원은 문케어 목표 보장률인 70%를 상회했고, 국립암센터와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종합병원간 보장률 차이는 최대 52.5%로 나타났고, 이에 따른 환자 의료비 부담은 최대 3.7배 차이로 상급종합병원보다 유사 동종 의료기관간 보장률 격차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실련 김진현 보건의료위원장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제한적 정보 접근성 및 합리적 선택기반 부재로 비급여 진료에 대한 국민 선택권과 건강권 제약이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을 통해 공공병원에서 적정 건강보험보장률 운영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에 지역 중심의 적정의료 수행 및 감염병 극복 등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과대 및 병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