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7일부터 시행

농축수산 선물 10만원까지 가능,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춰

인허가·수사·계약 등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 안 돼



[caption id="attachment_390184" align="alignleft" width="3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현재 3･5･10만 원에서 3·5·5만 원으로 조정했다.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으로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한도를 10만 원으로 조정하고, 공직자등이 받는 축의금･조의금은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췄다.

다만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어야 한다.



화환･조화의 경우 현재 가액 범위인 1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함에 따라 직무 관련이 있다면 부조 목적의 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줄 수 있는데 부조 목적으로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주는 경우에는 합산해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조의금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조의금 5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을 함께 주거나, 조의금 3만원과 7만원짜리 화환을 함께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조의금 7만원과 3만원짜리 화환을 주는 것은 안 된다.



또한 상급 공직자가 격려 차원에서 하급 공직자에게 주거나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없게 된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00만원까지 상품권 선물이 가능하며 그 외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도 상품권을 선물로 제공할 수 있다.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도 조정했다.

종전에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로 상한액을 달리 정했으나,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직급별 구분 없이 상한액을 시간당 40만원으로 일원화했으며 1시간 넘게 강의하더라도 최대 1시간 상한액의 150%인 6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또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공직유관단체 언론사와 일반 언론사의 사례금 상한액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현실여건에 맞도록 보완 신고기간을 연장했다.

종전에는 외부강의 등의 사전 신고 시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사항을 제외하고 사전 신고한 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면 된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경조사비, 선물의 가액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인허가·수사·계약·평가 등과 같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가액 범위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해소되고,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는 물론 국민의 실생활 속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돼 청렴 한국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전문연구기관과 관계부처의 분석결과 단기적으로 농축수산물의 매출 등에 일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난해 연말부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