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정부의 공공의료 포기 선언”

정부가 지난 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한 가운데 전국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는 3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정부의 공공의료 포기 선언”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5년 계획은 최소한의 내용도 갖추지 못한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즉 정부는 지역 공공병원 20개소를 확충한다고 밝혔지만, 이 중 신축은 단 3개소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이미 설립이 확정됐거나 사실상 확정된 지역을 의미 없이 재발표한 것이어서 결국 향후 5년간 공공병원 신축 계획은 하나도 없다는 것. 또한 증축과 보수(이전·신축) 계획을 밝힌 곳들은 낙후된 병원이거나 병상이 너무 적어 지역 거점의료기관 역할을 할 수 없는 지역들을 그나마 전부도 아닌 일부에 한해 보충하겠다는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OECD 평균 70% 이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30%는 되어야 하고, 17개 시도에 단기적으로 2개씩은 되도록 공공병원을 지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요구는 무시됐다”며 “또 의료인력도 간호학과 증원과 지역간호사제 같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우려스러운 정책을 내놓았고, 의대정원 확대는 의사단체와 논의하겠다며 의지 부족만 드러내는 등 정부의 이번 계획은 말 온갖 말잔치만 있을 뿐 아무런 알맹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이번 계획 수립에 있어 절차적으로 부족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행정 독단이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이 계획을 심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산업계와 민간의료공급자 위주로 구성돼 공공의료 계획을 논의하기에 부적절한 회의체였음에도 9월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며 이 졸속 계획을 급하게 통과시켜버렸다”며 “더욱이 정부는 사실상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유일한 두 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측 위원이 항의하며 회의자리에서 퇴장했음에도 불구, 이들 단체를 배제하고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내용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고 거듭 강조한 운동본부는 “정부는 비민주적 공공의료 포기계획을 발표했지만 우리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료 강화 투쟁을 포기할 수 없으며, 지역의료원 설립 투쟁과 공공의료 강화 운동을 더욱 강하게 벌여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 돈벌이를 위한 민간보험 활성화, 개인정보 상업화 등 추진하고 있는 의료영리화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모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진지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