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담은 높지만, 건보 혜택 제일 적은 중년층

50대, 건보료 월 9만4000원 내고 월 6800원 보장…보장률 가장 낮아  



국회입법조사처 “세대 형평성 제고 정책 모색해야”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베이비붐 세대인 60대(1950년대 출생)부터 30대(1980년대 출생)까지가 국내 건강보험료 총액의 대부분을 감당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재정 부담액 지원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50대(1960년대생)의 경우 전체 연령층 중 연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가장 많이 납부했지만 건보 지원은 납입 대비 10%(약 7.3%)도 채 되지 않았다.



국회입법조사처 이만우·김주경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의 세대 형평성 문제 및 시사점’ 보고서를 3일 내놨다.



[caption id="attachment_389786" align="aligncenter" width="800"]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건강보험재정 부담금의 코호트 효과 표. <출처=건강보험의 세대 형평성 문제 및 시사점 보고서 캡처>[/caption]



보고서를 살펴보면 40대~60대의 건강보험료 연 평균 납부액은 100만원을 넘었다.



50대는 112만 8000원을 납부해 가장 많았고, 40대(1970년대 출생)는 107만원, 60대는 97만 9000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건보료 납부액의 하위 세 구간(90대 제외)인 80대(1930년대생)와 70대(1940년대생), 20대(1990년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80대는 19만 3000원을 납부해 납부액이 가장 적었고, 20대 26만 1000원, 80대는 42만 5000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재정 부담금은 70대부터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80대 건강보험재정 부담금은 44만 2000원으로 가장 많은 의료비용이 지원됐으며, 90대는 28만 4000원, 70대는 25만 6000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건강보험재정 부담금의 평균 차는 50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의 경우 가장 많은 112만 8000원을 부담하고도 부담금은 8만 2000원에 그쳐 연 104만 5000원의 차이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는 40대가 연 101만 2000원, 60대가 81만 8000원, 30대가 75만 1000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2년에 1회씩 실시하는 일반검진 결과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성질환 유병률은 40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30대에서는 유질환자가 2.5%에 불과했지만 40대는 10.5%, 50대는 24.4%로 약 10배 가까이 폭등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50대에 대한 건강보험재정 부담금을 실질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건보료 납부액과 건보재정 부담금 간의 차이를 줄이는 세대 형평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만우 보건복지여성팀장은 “건보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질병에 따른 위험 분산 기능을 중시하더라도 세대별 코호트 효과가 과도하게 클 경우 세대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으므로 제도운영 상 조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50대 건보 가입자에게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는 만큼 고혈압·당뇨 등을 1차 의료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진료 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또 직장 건강검진제도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연구는 한국복지패널(2011~2016년) 및 한국의료패널(2010~2014년) 자료에 코호트 분석법을 적용해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출생 연대별 건강보험료 납부액 및 의료비용 중 건강보험재정 부담금을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