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목)

  • 구름많음속초-1.3℃
  • 구름많음-1.0℃
  • 구름많음철원-1.8℃
  • 맑음동두천-1.4℃
  • 구름조금파주-1.5℃
  • 구름조금대관령-4.9℃
  • 맑음춘천0.2℃
  • 맑음백령도-2.7℃
  • 구름조금북강릉0.5℃
  • 구름조금강릉2.8℃
  • 구름많음동해2.0℃
  • 구름조금서울-0.8℃
  • 구름많음인천-1.6℃
  • 구름많음원주0.6℃
  • 구름조금울릉도0.9℃
  • 구름많음수원-1.7℃
  • 구름조금영월1.0℃
  • 구름조금충주-0.5℃
  • 구름많음서산-1.6℃
  • 구름많음울진2.1℃
  • 구름조금청주1.0℃
  • 구름조금대전0.5℃
  • 구름많음추풍령0.8℃
  • 구름많음안동2.7℃
  • 구름많음상주2.5℃
  • 구름조금포항4.5℃
  • 구름많음군산0.4℃
  • 구름조금대구4.5℃
  • 구름많음전주1.7℃
  • 구름많음울산4.5℃
  • 구름조금창원5.2℃
  • 구름많음광주2.3℃
  • 구름많음부산6.0℃
  • 구름조금통영5.5℃
  • 구름조금목포0.1℃
  • 맑음여수5.4℃
  • 구름조금흑산도0.9℃
  • 구름많음완도2.8℃
  • 구름조금고창-0.4℃
  • 구름조금순천3.2℃
  • 맑음홍성(예)-0.7℃
  • 맑음-0.3℃
  • 구름많음제주5.5℃
  • 구름많음고산4.6℃
  • 구름조금성산4.6℃
  • 구름많음서귀포8.1℃
  • 구름많음진주4.6℃
  • 구름많음강화-1.9℃
  • 맑음양평0.5℃
  • 맑음이천0.1℃
  • 구름많음인제0.2℃
  • 구름조금홍천0.1℃
  • 맑음태백-3.0℃
  • 구름많음정선군-0.3℃
  • 구름많음제천-0.6℃
  • 구름조금보은0.9℃
  • 구름많음천안-0.3℃
  • 구름많음보령-0.8℃
  • 맑음부여1.2℃
  • 맑음금산0.7℃
  • 맑음0.2℃
  • 구름많음부안0.6℃
  • 구름조금임실1.2℃
  • 맑음정읍-0.2℃
  • 맑음남원1.8℃
  • 구름많음장수0.8℃
  • 맑음고창군0.8℃
  • 구름조금영광군-0.5℃
  • 구름조금김해시5.4℃
  • 구름조금순창군1.7℃
  • 구름많음북창원5.8℃
  • 구름많음양산시6.6℃
  • 구름조금보성군3.9℃
  • 구름많음강진군2.5℃
  • 구름많음장흥2.9℃
  • 구름많음해남1.2℃
  • 구름조금고흥4.3℃
  • 구름많음의령군3.5℃
  • 구름많음함양군4.1℃
  • 맑음광양시5.5℃
  • 구름많음진도군0.6℃
  • 구름많음봉화0.5℃
  • 맑음영주0.8℃
  • 구름많음문경1.5℃
  • 맑음청송군0.4℃
  • 구름많음영덕3.0℃
  • 구름조금의성2.8℃
  • 구름많음구미3.4℃
  • 구름많음영천2.4℃
  • 구름많음경주시3.9℃
  • 구름많음거창3.3℃
  • 구름많음합천4.7℃
  • 구름많음밀양5.8℃
  • 구름많음산청4.9℃
  • 구름조금거제4.1℃
  • 구름조금남해4.2℃
  • 구름많음6.4℃
수술실 CCTV 설치 관련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행정

수술실 CCTV 설치 관련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 ‘촉구’

수술실 내부 설치 및 환자 요구 있을 경우 의료인 동의 없어도 촬영 허용돼야
환단연, 수술실 CCTV법 관련 환자포럼 개최…대응방안 논의

1.jpg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이하 환단연)는 지난 22일 상연재 세미나실10에서 ‘제9회 환자포럼’을 비공개로 개최,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돼 있는 ‘수술실 CCTV법’ 관련 김남국 의원 법안·안규백 의원 법안·신현영 의원 법안 및 이재명 경기도 지사 추진안, 보건복지부 절충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안기종 대표의 ‘수술실 CCTV 입법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와 함께 환자권익연구소 이나금 소장(故권대희 유족), 파이낸셜뉴스 김성호 기자, 박웅희 변호사, 암시민연대 최성철 대표가 참석한 패널토론 및 참석자간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환단연과 그동안 수술실 CCTV 입법 활동에 참여했던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들은 수술실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수술실 CCTV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CCTV는 진료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설치돼야 하고, 환자의 요구가 있으면 의료인 동의가 없어도 촬영이 허용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는 한편 신현영 의원 법안과 보건복지부 절충안은 모두 자율설치이고, 신현영 의원 법안은 그것마저도 의사의 동의를 받는 것이라 ‘수술실 CCTV법’ 논의 범주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특히 환단연은 “수술실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CCTV를 수술실 입구와 내부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와 촬영을 의무와 자율을 두고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를 두고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갑론을박하는 상황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약 90%의 국민이 찬성하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 설치하고, 환자 요구시 의무 촬영하며, 촬영 영상의 철저한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수술실 CCTV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술실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유령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입법화가 진행 중인 ‘수술실 CCTV법’ 관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촬영한 영상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2020. 7. 24.), 안규백 의원의 수술실 CCTV 영상 촬영과 함께 음성 녹음까지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2020. 8. 31.), 신현영 의원의 수술실 등에 CCTV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2020. 12. 15.)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26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야당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의 반대로 ‘수술실 CCTV법’ 심의가 보류됐으며, 지난 2월18일 개최된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은 수술실 입구와 내부까지 CCTV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민간의료기관은 수술실 입구에만 의무화하고 내부는 자율 선택에 맡기고,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요구’의 지속을 전제로 단계적 의무화하는 보건복지부의 절충안이 보고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당수도 CCTV를 수술실 내부에 의무 설치·촬영하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결국 통과하지 못했다.

강환웅 기자




  • 나는 봄, 여한의사의 한의진료

  • [한의약 이슈 브리핑] 의료기관 간판 글자 크기 제한 등 규제 완화 추진

  • 주영승 교수의 한약재 감별정보 <11> 흑지마

  • [한의약 이슈 브리핑] 서영석 의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대법원 판결 환영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