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수명은 늘었어도 정신건강 상태는 늘 불안정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0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19년 기준 83.3년으로 10년 전(80.0년)보다 3.3년 증가했으나 성인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28.6%, 우울감 경험률은 10.5%로 정신건강에 있어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개발원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0’ 보고서의 건강영역에서도 정신건강 지표인 자살률은 ‘19년 인구 10만명당 26.9명으로 ‘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정신건강 영역이 국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제고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도 국제 흐름에 맞춰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의 직제에 ‘정신건강정책관’(정신건강정책과, 정신건강관리과, 자살예방정책과 등 3개 과 운영)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 이어 금년 들어 지난달 26일에는 전국의 국립정신의료기관에 트라우마센터를 설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심리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해 지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정신의료기관인 춘천·공주·나주·부곡 병원에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해 재난 심리지원 체계를 갖추고 지역에 맞는 심리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 불안 증세를 느끼는 국민들이 늘고 있고, 누적 확진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확진자 및 완치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올해 정신건강복지 예산으로 4065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전년보다 27%(874억 원) 늘어난 수치다.일반회계는 전년보다 1633억 원(50.5%)이 늘었는데, 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912억 원), 정신보건 시설확충(131억 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37억 원) 및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운영(17억 원), 국립정신병원 격리병실 구축(28억 원), 정신요양시설 감염관리 환경개선(30억 원),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5억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59억 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관련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1∼‘25)에 따르면, 올해부터 ‘25년까지 5년 간 2조원(연평균 4000억)이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투입되는데, 분야별로는 전 국민 정신건강증진 3,847억 원, 정신의료 서비스/인프라 선진화 995억원, 지역사회 기반 정신질환자 사회통합 추진 6,382억 원, 중독 및 디지털기기 등 이용 장애 대응 강화 881억 원,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2,229억 원, 정신건강정책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5,722억 원 등이 책정됐다.

또한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복지부 산하에 국립정신건강센터(의료부, 정신건강사업부, 국가트라우마사업부, 정신건강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국민의 마음 치유를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신건강 관련 전담부서 및 기관에 한의과 부재

하지만 이 같은 정부 조직의 직제 개정이나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및 국립정신건강센터 운영 등에 있어 한의약의 역할은 극히 미미하다. 관련 전담부서 및 기관에 한의인력의 부재는 물론 한의과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있어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 정신질환 영역에서 한의학의 분명한 역할을 확보하기가 매우 힘든 실정이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최근 들어 정부에서도 한의약 정신건강 분야에 관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19년에 한의약 분야 최초로 신의료기술에 등재된 ‘감정자유기법(EFT)’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비롯한 정신장애 전반에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한의 치료법을 정부가 공식 인정한 것이라 정신의학 분야 연구 및 한의 치료기법 발전에 큰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강동경희대한방병원의 한의학정신건강센터(센터장 김종우)가 향후 7년간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으며 한의약적 정신건강 진단·평가·치료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에 중점적으로 나서게 된 것은 실로 고무적인 일이다.

이에 더해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중심이 돼 진료지침과 치료모델 개발에 나서고 있는 질환별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CPG) 과제에 정신과 영역인 틱장애 및 뚜렛장애에 대한 한의의료기술 최적화 근거합성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것도 향후 한의약의 정신과 영역 치료기술 확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실제 정신질환에 대한 한의치료기술의 효과가 뛰어나다는 점은 이미 많은 사례에서 확인된 바 있다. 대구한의대부속 포항한방병원 신경정신과 김상호 교수 연구팀은 재난심리지원센터의 협조 하에 포항 지진 이재민 30명을 대상으로 2019년 4월 12일부터 2019년 6월 7일까지 8주간 이침치료를 활용해 의료지원을 시행한 결과, 8주 치료 후 트라우마 척도와 우울증 척도가 유의하게 개선됐고, 1개월 후 추적조사에서 호전상태가 유지된 것을 확인했다.

이 같은 결과 보고는 이미 SCI급 학술지인 ‘IMR(Inte grative Medicine Research)’에 게재돼 그 효과를 인정받은 바 있다.

또한 한국한의학연구원도 지난 2월 대한한의사협회가 운영한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의 진료 차트를 분석한 관찰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JMIR Public Health and Surveillance’ 저널에 게재한 바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한의진료센터를 통해 한약을 처방받은 2324명의 진료차트를 분석한 결과 이용자의 86.45%(2009명)가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후 정신 및 육체적 피로, 불안·마른기침·가래 등의 후유증 개선을 목적으로 전화 상담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전화상담 전후의 증상 개선 여부를 확인한 결과, 피로 호소비율은 상담 전 39.4%(2018명 중 795명)에서 상담 후 29.2%(1215명 중 355명)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한의약과 한의사의 역할이 정부의 관련 연구 및 조직 운영, 예산 편성 등 주요 정책에서 상당히 배제돼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정신질환 한의치료 효과 커, 정부 정책 참여 넓혀야 

이와 관련하여 한의학정신건강센터 관계자는 “대부분의 정신질환은 한방정신요법 및 한방임상치료가 효과적인데도, 잘못된 정보와 편견 등으로 한의약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극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정신건강 없이는 인류건강도 없다’는 모토로 1948년 설립된 WFMH(세계정신건강연맹)역시 최근 코로나 팬데믹 사태(COVID-19)를 맞아 유엔 및 WHO(세계보건기구)와 연계하여 국제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한의학정신건강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

실제 국내 40개 의과대학 병원들은 기존 ‘신경정신과’를 2011년 정신건강 영역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넓힌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해 전문의를 배출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의계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기존 ‘한방신경정신과’를 ‘한방정신건강의학과’로 개칭하는 것을 검토해 봄직하다.

오늘날 인류사 미증유의 펜데믹 사태와 함께 정신과질환자가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류 정신건강증진과 한의의료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도 한의학계가  지속적으로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관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