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강화·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에 노력 ‘촉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코로나19가 던진 핵심과제인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당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날 나순자 위원장은 “국회 추경논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했던 보건의료노동자들에 대해 감염관리수당으로 960억원이 확보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 절반을 건강보험수가에서 부담하게끔 한 것은 매우 심각한 결정”이라며 “이는 건강보험의 운영원리에 맞지 않으며, 예산으로 집행해야 할 지원을 건강보험 재정에 떠넘길 꼴”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감염관리수당이 건강보험 수가로 집행되는 만큼 의료기관으로 전달되어져 일선 보건의료인력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 위원장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적정한 인력운영의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큰 어려움과 혼란이 있었으며, 보건의료인력 확충 정책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 이행 속도가 매우 느리고 의사증원 및 공공의과대학 설립 추진도 의사단체의 반발 이후 지금까지도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며 “불법의료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한 의사증원 정책은 올해 상반기를 넘어서면 사실상 다음 정부의 과제로 넘어가게 되는 만큼 상반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각별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밖에 △국립중앙의료원의 발전방안 수립 △불평등 해소 및 이중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산별교섭의 법제화 △의료기관부터 교대제 개편과 노동시간 주 32시간 제도화 △불법의료 근절 및 PA 문제 해결 △보건의료 분야 적정인력 기준 마련 등도 함께 촉구했다.

이에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대응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예산은 국고 지원으로 이뤄졌어야 바람직했는데 논의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며 “다만 코로나19로 헌신하는 일선 보건의료인력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건보재정에서 국고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홍 정책위의장은 공공의료 확대 정책과 관련해서는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와 노조의 우려에 대해 크게 공감한다”며 “의사 증원 관련해서는 이미 오랫동안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국민적 요구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적해 준 것과 같이 조속히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립중앙의료원을 공공의료기관 중추로 세우기 위한 지원방안,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산별교섭 제도화 요구 등 다른 노조 의견도 내부에서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나순자 위원장과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보건의료 분야 여러 정책의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향후 보건의료노조와 더불어민주당간 지속적인 정책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