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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0일 (화)

자동차보험 ‘지급보증정보’ 발급 프로세스 개선 착수

자동차보험 ‘지급보증정보’ 발급 프로세스 개선 착수

심평원, 다양한 플랫폼 제공 및 업무 편의성 향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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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16일 교통사고 환자 자격과 관련된 청구오류를 예방하고, 업무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급보증정보 신청·발급 프로세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급보증정보(보험회사 등이 의료기관에 알려주는 교통사고 환자 정보(지급보증 여부, 지급한도 등))를 의료기관이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18년 지급보증정보 중계시스템을 구축, 지급보증정보 확인시간을 2일에서 2분으로 단축하는 한편 자격 관련 청구오류 30% 감소, 의료기관 행정비용 약 15억원이 절감되는 성과를 이뤘다.


또한 교통사고 환자의 신속한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등 고객 관점의 기대효과가 높아 ‘20년 감사원 감사결과 적극행정 모범사례로 선정돼 올해 포상도 받을 계획이다.


그러나 중계시스템은 포털기반의 단일 서비스, 환자정보를 수기로 재입력해야 하는 등 의료기관의 불편함으로 이용률이 15%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심평원은 보험회사와 의약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급보증정보’ 신청·발급 프로세스를 다양한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업무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시스템 개선 방안은 보험회사 등의 업무시스템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이 API(사용자 프로그램에서 다른 서비스에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도록 정의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직접 지급보증정보를 확인 가능하게 하고, 향후 지급보증 개선 로드맵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오영식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자동차보험 보상 및 자격점검 업무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지만,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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