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말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국립대병원은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해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치됐으며, 현재 전국에 10개의 병원이 있다. 또한 국립대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야 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책무성을 가지고 있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요 세부 추진과제에 따르면 우선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공공성 강화 조직을 정비한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의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모범적인 연계·협력 모형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의 병원 내 공공의료 전담조직을 부원장급으로 격상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국립대병원이 공공성 강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병원 내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모든 국립대학병원에 전공의, 지역의료인 등의 효과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임상교육훈련센터는 모의실습(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해 점차 증가하는 로봇수술, 복강경 수술 등 새로운 의료기술 활용의 숙련도를 높이는 등 질 높은 의학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로 올해 총 6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2개 병원에 설치 예정이며, 또 전공의들의 진료·수술 참관에 대한 환자 인권 침해 논란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기관에 대한 혜택 부여 방안 등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다. 이를 통해 ‘15년부터 실시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의 실효성을 강화, 국립대병원의 공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또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고지원율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고지원기준 개선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마련하라는 부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고지원율이 국립대치과병원 정도로 확대되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유은혜 장관은 “국립대병원의 기능은 진료뿐 아니라 양질의 임상교육·훈련을 통해 최고의 실력을 가진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희귀질환, 난치병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국민보건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며 “국립대병원이 앞으로도 교육, 연구 및 진료 부문에서 공적 역할을 균형 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