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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6일 (월)

리베이트 고발 공익신고자 억대 보상금 받는다

리베이트 고발 공익신고자 억대 보상금 받는다

국민권익위, 보상금 1억1200만원 지급 결정



Cropped shot of a businessman taking a bribe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리베이트·사무장병원 등을 고발한 부패·공익신고자 56명에게 보상금 6억 3000여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올해 총 28억6931만원이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부패신고자 16명에 보상금 3억 6268만 원, 부패신고자 5명에 포상금 3284만 원, 공익신고자 35명에 보상금 2억4427만원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익신고 사례로는 강의료 등을 빙자해 거래병원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자사 의약품 채택을 유도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A씨에게 보상금 1억 1200여만원이 지급됐다.



변액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오류를 이용해 특정 계약자들에게 단기차익을 실현하게 해준 보험사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는 보상금 900만원, 2곳의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수차례 현금을 수수한 병원장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는 보상금 871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불법시공이나 부당거래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는 불이익을 감수한 내부신고자들의 신고로 적발된 것인만큼 보상금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보상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적극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부패신고와 공익신고를 구분해 각각 최대 30억 원,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방지 또는 공익증진에 현저하게 기여한 경우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들의 신고를 통해 회복된 올해 수입 등은 부패신고 30억2671만원, 공익신고 13억1038만원 등 약 43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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