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담화문

첩약건강보험 관련 투표에 기권을 선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찬성과 반대, 모두 한의계에 손해입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최혁용입니다.

지난 12월 10일에 대의원 총회 서면결의를 통해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최종 시행안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는 회원투표 발의의 건’ 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금일 전회원투표를 공지하면서, 회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먼저, 새로 시행된 첩약건강보험의 불편함과 만족스럽지 못한 수가 및 시행절차 등으로 인해 회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의원총회의 결정은 협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며 대단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찬반투표라는 형식에서 기인한 필연적 모순도 있음을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벌써 이번 회원투표와 관련하여 시민단체나 관련 정부 부처에서는 지난 8년 전처럼 다시 사업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과 우려가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재협상이란 투표상의 단서를 달아놓았더라도, 외부에는 반대가 폐기처럼 비춰질까 두렵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2013년, 이번과 같은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을 한 번 거부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투표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주변 상황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실제 복지부에서는 첩약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주 화요일 중앙회와 전국 시도지부당 1인씩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겠다는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반대에 부대조건으로 달려 있는 '재협상'이라는 과정 역시 개선의 실익을 보려면 조용히 협상을 통해 가야지, 떠들썩한 이슈로 부각되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로 작용합니다. 더욱이 의사, 약사라는 강력한 반대세력이 존재하는 현실에선 더욱 더 그렇습니다.

만약 찬성으로 의결된다면, 지금 협상안에 만족한다는 뜻이 되어 앞으로의 추가적인 개선 협상에 장애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전회원투표는 찬성과 반대 어느 쪽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 아예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부분의 보험관련 전현직 한의계 일꾼들의 뜻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뜻을 담아, 투표 불참으로 기권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첩약 건강보험 진입이라는 과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1990년 한약분쟁 당시부터 꾸준히 요구해오던 과제이며, 이제 그 첫 발을 막 뗀 상황입니다. 비록 그 시작의 과정에서 적잖은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회장으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대의원총회 의결과정, 지부 설문조사, 분회 사전투표 등의 결과를 보면서 첩약건보에 대한 불만과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회원 분들께서 바라는 것은 ‘첩약건보 폐기’가 아니라 ‘첩약건보 제도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번에 실시된 설문조사와 같은 다양한 방법 등을 통해 시행안의 개선 근거를 마련한 후에,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회원 분들의 불만과 우려사항을 설문조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취합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한의계의 의권을 지켜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최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