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침술 수가 인하로 한의계 타격...보완책 마련 촉구"

양승조 의원, 2차 상대가치 개편 따라 침술 점수 하락 지적

“복지부‧심평원 합리적인 보완책 마련해야”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2차 상대가치 점수 개편에 따른 한의계의 침술 수가 인하로 그 가치가 낮아지면서 한의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따라서 침술 수가 인하로 한의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양승조 의원은 "이번 2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한의계의 핵심 사안인 침술 수가가 1단계 인하로 현재 '투자법 침술'은 55.49점에서 51.82점으로, '침전기자극술'은 51.95점에서 47.66점 등으로 인하됐다"며 "2020년 1월까지 매년 4단계에 걸쳐 각각 최종 40.81점, 34.81점까지 하락할 예정인데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의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한의계도 침술 수가 인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따라서 오는 11월 상대가치 불균형 해결을 논의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심평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양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상대가치 불균형과 서비스 왜곡 및 의료시스템 비효율 초래를 해결하고자, 가산율 조정 및 다양한 가산제도를 단계적으로 상대가치에 통합해 취약지 또는 인력 가산 등 합리적인 가산체계를 올 11월까지 마련해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가 이러한 체계에 대해 보고를 하면 면밀히 검토해서 합리적인 건강보험 수가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심평원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3차 상대가치 개편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리는 만큼 기본 의료검사 부분에 대한 의료 질 하락을 막기 위해 별도로 보상을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한의상대가치 체계는 지난 2001년 제도 도입 당시부터 연구결과의 부재로 인해 연구에 의한 점수를 사용하지 못하고, 행위 항목간 불균형 및 타과와 비교시 저평가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정부에 개선을 수차례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