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응급의료센터 병상포화도 65.6%…과밀화 여전

전국 응급의료기관의 ‘과밀화’ 지표가 개선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혼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오히려 과밀화 정도가 심화됐으며 전담 전문의 1인당 일평균 환자 수도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은 지난달 27일 전국 399개(지난해 6월 운영 기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인프라)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인 ‘지정기준 충족 여부’에서는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이 94.5%로 전년도 대비 3.5%p 증가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과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 역시 모두 향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응급실 과밀화’ 지표를 살펴본 결과, 병상이용률을 나타내는 병상포화지수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65.6%로 이전해의 68%보다 개선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혼잡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전년대비 2%p 증가해 오히려 악화됐다.

‘의료인 1인당 일평균 환자 수’ 역시 모든 종별에서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전담 전문의 1인당 일평균 환자 수가 13명대로 확인됐다.

‘전담 간호사가 맡은 환자 수’의 경우, 지역응급의료센터나 기관 모두 권역응급의료센터보다 더 높아 열악한 지역 응급실 의료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인력 확보 수준은 내원 환자 수 대비 적정 의료인력 확보를 유도해 의료진의 피로에 의한 의료과오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지표다.

한편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2019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35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39개소 등 총 399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으며,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영역을 비롯해 안전성, 효과성, 환자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 7개 영역에서 총 46개 지표를 평가했다.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에서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 미충족이거나 2개 이상의 일반지표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기관, 총점이 60점 미만인 기관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부여하며 평가 결과는 보조금 및 수가 지원, 행정 처분, 대국민 공표 등에 활용되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평가 종합등급 및 수가와 연동된 평가 지표의 결과에 따라 2020년 응급의료수가가 차등 적용되고 있다.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별 평가 결과는 30일부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이번 평가 결과,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 충족률이 상승하고 전담 인력 확보 수준이 개선되는 등 응급의료기관의 기본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인프라 부분은 지역별 격차 등 세부적 관리에 중점을 두는 한편, 이러한 개선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