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공의대 예산 논의, 9·4 합의 위반”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지난 17일 국회에서 공공의대 예산 논의가 이뤄진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9.4 합의에 위반한 논의”라며 국회의 신중한 결정과 정부의 9.4 합의 존중 및 이행을 요구했다.

의협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일일 확진자 수는 18일 기준 300명을 넘어섰는데도, 국회에서 박능후 장관이 공공의대 예산에 대해 “의정협의체에서 합의되고 관련 법안 구성이 된 뒤에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시키는 것이 희망사항”이라고 답변한 것은 지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절차적으로도 이미 예산소위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 예산 삭감이 합의, 의결된 것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으며 굳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 논란을 만드는 의도도 의심스럽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은 협의를 전제로 한 합의를 해놓고 이미 정해진 결론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발언은 그 약속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다”고 말했다.

의협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의협과 작성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따라 공공의대 신설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안정되면 국회 내에 협의체를 구성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재논의해야 한다. 의정합의문을 작성한 보건복지부 역시 국회 내 협의체 논의의 결과를 존중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공공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예산 2억3000만원의 반영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여 예산안 의결을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