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 받는 보험금 대비 보험료 과다징수 의혹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보험회사가 암환자들의 입원일수를 허위·조작해 암환자들이 받는 보험금에 비해 납부하는 보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 일산서구)은 23일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로부터 암입원보험금 지급 통계를 제출받아 산출한 평균입원일수에 따르면 남자는 44일, 여자 40일 정도이지만, 실제 암환자들이 주로 입원하는 대학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학병원의 평균입원일수는 8.54일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학병원은 암환자에게 짧은 기간 입원 후 퇴원을 권유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요양병원으로 이동을 하고 보험회사들은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암의 ‘직접적인 치료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암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보험회사가 암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평균입원일수를 조사한 결과 18년 25일, 19년 24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보험회사는 약 40일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반면, 약 24일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암환우 모임 회원이 제기한 소송의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대수의 법칙에 따라 보험료수입과 보험금지급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삼성생명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목적 내용으로 암입원보험금 약관을 개정한 2014년부터 암보험관련 보험료수입이 보험금지급보다 2배 이상 증가해 현실에서는 대수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암입원 보험료의 적정성, 보험개발원에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 암입원 보험금의 지급 등과 관련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정확한 입원일수, 약관 변경 등 보험회사의 문제가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답했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보험개발원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