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진료 거부로 입원환자 줄어…공공병원 책임 방기한 것”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대병원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립대병원의 입원환자수가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이전인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시기보다 지난 8, 9월 사이 입원환자수가 더 줄었으며, 이는 8월15일 광화문 집회와 전공의 등의 파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2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최초 발생한 이후 올해 우리나라 국립대병원들의 입원환자는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연인원·실인원이 2월을 제외하고 모두 줄었으며, 병상가동률도 전년 동월 대비 줄어들었다.

월별로는 1월의 경우 병상가동률이 -3.2% 줄었다가 2월 -1.3%로 전년 수준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3월 이후부터 5월까지 매달 전년 동월과 비교해 -8.2%, -6%, -5.8%가 줄었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두 자리 수를 유지하던 6, 7월에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병상가동률을 회복했던 국립대병원의 병상가동률은 8월과 9월에 전년 동월과 비교해 8월에는 -12%, 9월에는 -12.2% 급격하게 낮아졌다.

당시 8월15일 광화문집회로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한 것과 동시에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며 의사들과 전공의들의 집단적인 진료 거부가 이어지던 시기다. 당시 광복절 집회로 인해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는 했지만 3∼5월 당시 확산세보다 덜했다는 점에서 결국 의사들의 집단진료거부에 의한 영향이 컸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입원환자 실인원 기준으로 하면 국립대병원들이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시기였던 3월 전년 동월 대비 6318명, 4월 8251명의 환자가 덜 입원한 반면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진료를 거부하던 시기인 8월에는 1만768명, 9월엔 8826명의 환자를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원환자 연인원의 경우도 병상가동률과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이와 관련 서동용 의원은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국립대병원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하고 의사들의 집단진료 거부에 입원환자를 줄고, 병상가동률이 낮아진 것은 공공병원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며 “향후 이번과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도 국립대병원이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