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불법의료 근절 위한 네트워크 마련한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공공연히 방치되고 있는 불법의료업소에 대한 단속을 효과적·유기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5일 한의협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한의협 김경호 부회장을 비롯해 수도권 단속팀장들이 수도권의 불법의료 제보 및 조사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회와 서울·경기 지부 간 불법의료단속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모색했다. 

특히 김경호 부회장은 “불법의료 단속업무가 한의협 회무 가운데서도 회원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 중 하나”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확실히 이뤄졌다는 기록이 남아 회원 분들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부회장은 불법의료업소 단속원들이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맞이할 수 있는 곤란한 상황들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국가기관들과의 협력관계 구축에도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0월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의 필요성, 전문인력배치 등 불법의료기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처럼 불법의료를 근절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관들이 서로 협력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

이날 참석한 불법의료 단속원들은 공공기관 협조와 관련한 내용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힌 한편 그보다 먼저 우선돼야 할 사항은 단속원들의 ‘처우 문제’라고 말했다.

한 단속원은 “다양한 위험상황이 도사리는 가운데서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업무에 임한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원 개인의 힘으로는 무리가 따른다”며 “예를 들어, 불법의료를 몸소 받아야 하는데 몸에 이상이 생길 경우의 보상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가 없다면 고스란히 단속원들에게 피해가 돌아온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 부회장은 “업무 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단속원들이 치료와 보험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중앙회에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향후 불법의료 조사 활동 계획의 구체적인 활동 매뉴얼을 살펴보고, 조사 시 필요한 숙지사항, 주의사항, 업무처리 흐름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경호 부회장은 “오늘 수렴한 의견들을 토대로 중앙회에서는 각 지부별로 불법의료와 관련된 사례들을 수집해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일을 시작으로 매뉴얼을 만들고, 모두가 프로세스를 숙지할 수 있도록 회무를 진행할 것”이라며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하기 이전에 발 빠른 대응으로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악질적인 불법의료인, 불법의료 업소는 끝까지 추적해 법적인 절차로 죄를 물을 것이고, 앞으로도 타협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