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용 회장 “의대생 사과만으로 국시 재응시 허용 안 돼”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대생 국시 재응시 논란과 관련해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의대생들이 사과한다고 국시 재응시를 허용해선 안 된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최근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대국민 사과를 하며 국가고시 응시 거부 의대생들의 구제를 호소한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사과는 없다’고 선을 긋는 등 의료계 내에서도 사과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본질은 ‘의대 증원’인만큼 고작 사과 여부가 재응시의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최 회장은 14일 모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 정책은 국민 입장을 대변해야 하고 지금 우리 사회는 의사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며 “국민 명령은 지역의사를 양성하고 공공의대를 신설하라는 것인데 의대생들이 단순히 사과한다고 어벌쩡 의사국시 재응시를 허용한다면 공정이라는 사회적 기반이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정부가 단호한 태도를 보여도 국민적인 관심이 떨어진 2021년 2~3월쯤 의대생 사과를 핑계 삼아 의사국시 재응시를 허용할 것이라는 얘기가 보건의료계 내부적으로 파다하다”며 “이렇게 되면 의사들 주장을 들어주기 위해 나라 전체가 큰 혼란을 겪은 꼴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현행 의사국시 사태가 형식적 공정, 불공정, 실질적 공정 등 세 가지 중 하나의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형식적 공정'은 보건복지부가 원칙을 내세워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재응시를 최종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최 회장이 꼽은 최악의 선택인 '불공정'은 정부가 의대생들 사과를 이유로 2021년 2~3월쯤 의사국시 재응시를 허용하는 것이다.

'실질적 공정'은 의협이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 여론이 바뀌면 의사국시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지만 의대생 사과 여부는 후순위라는 게 최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정부가 그동안 의사 독점권을 지키는 방향으로만 보건의료 정책을 펼친 대가가 결국 의사국시 사태로 나타났다"며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는 꼭 필요한 정책이며 그 대상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사국시 사태를 두고 한의계가 목소리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사들은 왜 첩약(한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반대 목소리를 내겠나, 보건의료 시스템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한의사나 의사나 한 영역이고 서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의사 부족 사태는 한의사 활용 측면에서 주목할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결국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공공의사를 육성하기 위해 돈과 시간을 들여 일련의 공공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일차의료 영역에서 큰 역할을 하는 한의사도 당연히 의사 수 확대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한의사는 이미 의학교육을 받은 전문가들로 한의사들이 편입 방식으로 대학에서 2년의 추가 교육을 받고 한의사와 의사 복수면허자가 되면 정부가 필요로 하는 1차의사를 빠르게 육성할 수 있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 의료 서비스 저변을 넓힐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