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선교 빙자해 사무장병원 운영한 목사 구속

목사 김씨, 전국 9곳 병원 세워 건보공단으로부터 50억원 타내







[한의신문=최성훈 기자]의료선교를 빙자해 '사무장병원'을 대거 운영한 혐의로 한 선교단체 대표 목사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목사는 전국에서 사무장병원 9곳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 등 50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최용훈)는 비영리 사단법인 A선교협회 대표 목사 김모(68)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건설업자 김모(56·여)씨도 구속 기소했으며, 회사원 임모(59)씨 등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범인 김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의료선교를 한다며 전국 각지에 무자격 병원 9곳을 개설한 뒤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7년간 건보공단에 약 50억원의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포착했다.



해당 병원들은 'A선교협회 XX치과의원', 'A선교협회 XXX메디칼의원' 등의 명의였지만 명의만 제공했을 뿐 실제로는 영리 목적이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나 국가, 의료법인, 비영리법인만 병원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 선교협회는 지난 1981년 임의단체로 설립됐다. 지난 1990년에는 문화관광부(현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허가받은 바 있다.



건설업자 김씨 등은 목사 김씨와 함께 돈벌이를 할 목적으로 사무장병원 경영에 참여한 혐의다.



검찰은 해당 병원에서 불법의료행위가 있었는지, 사무장병원임을 알고서 범행에 가담한 양의사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추가로 파악하고 있어 사건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