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법안 발의한 인재근 의원은 누구?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에 이어 잇달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안을 발의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여당 간사라는 중책을 맡고 있다. 여당 간사로서 법안을 발의한 만큼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인 의원의 법안 발의는 김명연 의원실이 법안 발의로 인해 양방의료계로부터 온갖 협박 전화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만큼 법안 통과에 싣는 그의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평소 약자와 소외된 이들의 권익 향상에 힘써 온 인 의원이 실제 그동안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보여온 의지는 남다르다. 매번 국정감사 때마다 잊을 만하면 의료기기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렸다.

인 의원은 가장 최근인 지난 7월에 있었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 청문회에서도 산적한 의료계 현안을 뒤로 한 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거론했다.

당시 인 의원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수년째 소모적인 논쟁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능후 당시 장관 후보자는 “만약 장관에 취임한다면 대화를 시도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직역이 국민건강이라는 상위의 가치 실현 관점에서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는 청문회가 있기 전 박 후보자가 국회 복지위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피력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에서 진일보된 발언이다.

◇국감서 지속적 압박

특히 올해 초에 있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사실상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대선 이슈에 묻혀 있던 시기다. 그 와중에도 인 의원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진행상황을 끄집어내 재점화시켰다.

그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한의학이 객관적인 효과를 입증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나?”며 정진엽 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으로부터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해결하려고 다각도로 접촉하고 논의하고 있으며, 현재도 계속 자체 TF나 미래 의료 발전에 통한 토론을 통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며 “양 직역단체, 시민단체, 소비자, 전문가들이 모여 참여하는 포럼을 통해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 해결에 복지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는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나란히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인 의원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보건의료전문가도 아닌 사법부가 처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회가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들이 도구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수요자 입장, 국민의 입장에서 복지부가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인 의원은 정진엽 장관에게 연내에 국민의 입장에서 결론 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 장관이 “올해 말까지는 쉽지 않고 최대한 해보겠다”는 입장을 취하자 인 의원은 정 장관의 모호한 답변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요구했고 결국 정 장관으로부터 연내에 대안을 내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