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1℃
  • 맑음1.2℃
  • 맑음철원0.1℃
  • 맑음동두천0.2℃
  • 맑음파주0.4℃
  • 맑음대관령-2.6℃
  • 맑음춘천1.6℃
  • 흐림백령도5.2℃
  • 맑음북강릉4.1℃
  • 맑음강릉4.9℃
  • 맑음동해5.3℃
  • 맑음서울1.6℃
  • 맑음인천2.3℃
  • 맑음원주2.4℃
  • 비울릉도7.1℃
  • 맑음수원2.4℃
  • 구름많음영월2.6℃
  • 구름많음충주3.4℃
  • 구름많음서산4.4℃
  • 맑음울진6.2℃
  • 비청주3.0℃
  • 비대전2.9℃
  • 흐림추풍령2.6℃
  • 구름많음안동4.8℃
  • 흐림상주4.0℃
  • 맑음포항7.5℃
  • 흐림군산6.8℃
  • 구름많음대구6.3℃
  • 흐림전주5.4℃
  • 비울산7.7℃
  • 구름많음창원9.2℃
  • 구름많음광주7.8℃
  • 맑음부산8.9℃
  • 구름많음통영9.8℃
  • 흐림목포8.9℃
  • 구름많음여수8.0℃
  • 비흑산도7.8℃
  • 맑음완도8.3℃
  • 흐림고창7.7℃
  • 구름많음순천5.9℃
  • 비홍성(예)3.7℃
  • 흐림2.8℃
  • 구름많음제주11.7℃
  • 흐림고산11.7℃
  • 맑음성산10.9℃
  • 구름많음서귀포10.9℃
  • 구름많음진주8.6℃
  • 맑음강화1.6℃
  • 맑음양평3.2℃
  • 맑음이천2.7℃
  • 맑음인제1.0℃
  • 맑음홍천1.9℃
  • 맑음태백-0.8℃
  • 구름많음정선군2.7℃
  • 맑음제천1.7℃
  • 구름많음보은2.6℃
  • 구름많음천안3.2℃
  • 구름많음보령5.6℃
  • 구름많음부여5.2℃
  • 흐림금산4.2℃
  • 흐림3.2℃
  • 흐림부안7.8℃
  • 맑음임실4.7℃
  • 흐림정읍7.2℃
  • 구름많음남원5.0℃
  • 구름많음장수3.5℃
  • 흐림고창군7.8℃
  • 흐림영광군7.8℃
  • 구름많음김해시8.5℃
  • 구름많음순창군6.1℃
  • 구름많음북창원9.5℃
  • 구름많음양산시9.6℃
  • 맑음보성군8.1℃
  • 맑음강진군8.4℃
  • 맑음장흥7.2℃
  • 구름많음해남8.5℃
  • 맑음고흥7.9℃
  • 흐림의령군8.1℃
  • 흐림함양군6.1℃
  • 구름많음광양시6.9℃
  • 구름많음진도군9.2℃
  • 구름많음봉화2.8℃
  • 흐림영주3.3℃
  • 구름많음문경3.8℃
  • 구름많음청송군4.5℃
  • 맑음영덕6.1℃
  • 흐림의성5.7℃
  • 흐림구미5.5℃
  • 구름많음영천5.8℃
  • 구름많음경주시6.7℃
  • 흐림거창5.6℃
  • 흐림합천8.7℃
  • 구름많음밀양8.9℃
  • 흐림산청6.4℃
  • 구름많음거제9.7℃
  • 구름많음남해8.6℃
  • 구름많음9.5℃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9일 (목)

문재인 케어, 합리적 부담에 기초한 보장 확대로 정책 수용성 높여야

문재인 케어, 합리적 부담에 기초한 보장 확대로 정책 수용성 높여야

수가 정상화 및 비급여 차단 위한 지불보상방식 모색 필요

의료서비스 이용량 관리 및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병행도

국회입법조사처, 문재인 케어 문제점 및 과제 제시



문재인케어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30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에서 지난 8월 9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대책’에 대해 합리적 부담에 기초한 보장 확대로 정책 수용성을 높여야 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주경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보장 강화 대책의 문제점 및 과제’라는 제하의 글에서 먼저 현 정부의 계획은 건강보험 보장 기능 제고와 관련된 수단들을 총동원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파격적인 보험 급여 확대가 초래할 의료이용량 증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비용의식이 낮아진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몰리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적 장벽으로 인해 억제돼 있던 잠재적 의료수요가 가시화될 경우 정부가 추계한 비용을 초과할 우려가 있으며 건강보험료를 지난 10년 평균 증가율인 3.2% 수준으로 올리면서 보험재정 지출을 지속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것.



또 건강보험 보장률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가 의료기관에 대한 지불보상체계와 관련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미봉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비급여 서비스는 의료기관의 수입 증가와 직결되므로 현행 지불제도 하에서는 새로운 비급여서비스가 계속 창출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현행 공공의료기관 42개소에서 200개소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비급여의 상당부분이 의원에서 만들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이라는 목표는 실손보험 경로로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의료비를 최소화하기에는 좀 낮은 수치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김 조사관은 먼저 의료서비스 이용량 관리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만성질환을 선제적으로 예방・관리하는 체계를 조속히 갖춰 의료 이용량 증가를 근본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으며 환자의 질병 중증도와 의료기관의 자원 집적도 등이 상호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것.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비급여를 차단하는데 효과적인 지불보상방식을 모색할 것과 장기간에 걸친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비급여 창출이 만연해졌다는 지적이 거듭돼 왔으므로 수가 정상화도 함께 추진할 것을 조언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 기능이 정상화돼야 실손보험의 역할이 축소될 것인 만큼 실현가능한 목표치의 달성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국민 의료비 낭비 없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점을 중장기 보장률 목표치로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을 제안했다.



김 조사관은 “사회보험제도의 급여와 기여(보험료 부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건강보험 재정 수입을 확충하고 재정절감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보장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함을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묵은 과제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도 병행해 ‘합리적 부담에 기초한 보장 확대 ’로 정책 수용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