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 해결 사회적 대타협위 제안

의사 출신인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 파업을 비판하며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를 구성해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26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가 가져온 감염병 위기라는 국난극복의 해결책은 감염병 전문병원을 포함한 제대로 된 공공보건의료 강화에 있다”며 “민주당과 정부, 이해당사자,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신을 마을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한 그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병상 부족, 의료진 부족 등 비상한 의료공백 우려를 앞두고 과감한 사회적 갈등조정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며 “노사정위원회처럼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당, 정,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타협기구를 통해서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내자”고 제안했다.

사회적대타협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의 규모와 수급조절의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내놓고 구체적 정책을 제안하는 ‘보건의료인력원'과 같은 협의기구도 구성해 의대정원이나 의대설립과 같은 공공보건의료의 핵심 정책을 속도감 있게 제시할 수 있을 거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사단체 간 대립으로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인식이 형성돼 있고 갈등을 풀어가려는 노력보다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의 양상으로 치닫는 현 상황에 대해 국민들은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며 “어느 한쪽이 이기고 지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양측 모두 깊은 상처만 남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 당장 코로나 방역이라는 시급함과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양측의 책임 전가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어리석음을 보인다면 정부와 의료계 양자 모두가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다”며 “서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집단지성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국민들은 제대로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