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의 집단 진료거부…의료현장 혼란 야기 ‘우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전공의 집단 진료거부와 관련한 긴급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료현장에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르면 대부분의 병원들이 응급실 인턴이나 수련의 업무의 대부분을 간호사에게로 전가시켜 직접 시행 중이며, 검사 설명부터 동의서까지 간호사가 대리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병동 입원환자 처방 및 처방 오류를 수정하는 일, 심지어 응급 처방까지도 간호사가 대신하고 있으며, 당직의사가 콜을 받는다고 해도 환자 파악이 안 되어 있는가 하면, 입·퇴원 의사 처방이나 처방이 늦어져 업무가 심각하게 밀리고 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또한 의사의 부족으로 인해 응급 이동식 심전도 검사를 하지 못해 응급환자를 심전도실까지 이송해야만 하거나, 욕창 및 수술부위, 상처부위 소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외래 및 수술환자 연기로 외래 및 입원이 어려워 제때 의료서비스를 받지도 못하는 상황도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집단휴업·진료거부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반대의 문제는 필수 보건의료인력 확충이라는 국민적 관점에서 보기에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며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불법의료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도 시행, 공공의과대학 설립 정책에 과연 반대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판단인지 숙고해야 할 것이며, 환자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 확충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불법의료를 근절할 적극적인 대책으로,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국가적 의료체계 수립의 문제이자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어떻게 담보할지에 대한 문제”라며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문제인 만큼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의사와 정부간 협상결과로 폐기하거나 철회돼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더 이상 의사단체와의 협상에 미련을 둘 것이 아니라, 의사인력 확충을 전제로 지역의사제도를 보완하고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앞당길 방안 등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에 만연한 불법의료 근절을 비롯한 의사와 타 직역간의 업무분장을 위한 협의 등 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더 많은 공공병원, 더 충분한 보건의료인력이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다”고 밝힌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이번의 혼란을 계기로 조속히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 의사·간호사 등 필수 보건의료인력 확충 방안 마련과 함께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 수립 등 필수인력 확충 위한 논의 시작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