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수급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시급”

미래의 보건의료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의사인력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것은 미래 보건의료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고령인구 증가와 미래 사회정책’ 연구보고서 중 ‘제6장 고령인구 증가와 보건의료 정책’에서는 ‘의료시설과 의료인력 수요 전망’ 가운데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전망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에서 의사인력은 필수요소이면서 다른 인력과의 대체 가능성이 매우 낮고, 교육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의사인력이 부족할 경우 국민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이 비탄력적으로 증가하게 돼 의사인력은 사전에 충분한 공급계획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0년에 시행된 의약분업 여파로 발생한 의료계의 파업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의료계가 요구한 의과대학 입학 정원 감축안을 정부가 수용하게 되면서, 객관적인 타당성 검토 없이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0% 감축하게 된 바 있다. 

하지만 의과대학 입학 정원의 결정이 의사인력시장의 수급을 반영하지 못하고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여 년간 의료이용량의 팽창으로 의사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체적인 의사인력 부족 현상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전공의 부문간 수급 불균형 △지역 의료기관의 의사 인건비 급등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구인난 △공중보건의 부족으로 인한 공공의료의 위축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PA(physician assistant) 도입 논란 등 현재까지 의료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현재 의사인력의 수급 적정성은 일반적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근로자평균 소득 대비 의사 소득의 비 등을 국제 비교하는 방법에 의해 측정되며, 국내에서는 지역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직종별 관련 산업의 취업률을 비교하는 방법도 활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의사인력 수급 상황은 거의 모든 측정지표에서 의사인력이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며 “우선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를 국제 비교해 보면 2016년 OECD 국가의 평균은 3.3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3명(한의사 포함)으로 나타나고 이썽, OECD 평균 수준을 확보하려면 우리나라의 의사인력은 2019년 기준으로 12만7957명에서 18만3590명 수준으로 증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구 1000명당 의사면허 보유자 수는 2016년 기준으로 OECD 국가의 평균은 4.8명인데 반해 한국은 2.8명(한의사 포함)에 불과하며, 한의사를 제외할 경우 우리나라의 의사인력은 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더불어 도시근로자 소득 대비 의사 소득의 비는 OECD 국가의 경우 대체로 2∼3배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6배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이밖에서도 보고서에서는 국내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를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2017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와 5대 광역시, 지역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의사인력의 밀도가 매우 높은 반면 소도시나 군 지역은 희소하게 분포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00∼2019년 국내 의사면허 등록자 수는 연간 2∼3% 수준으로 완만한 증가 추세이며, 2019년 현재 12만7957명이다. 최근 5년간 의사면허 합격자 수는 연평균 3129명 수준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을 발표하면서 향후에 고령화 등으로 의료수요가 급증하고,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 2030년 의사인력 공급 부족이 7646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보고서에서는 “최근에는 의료산업의 성장에 따라 의료기관 임상 분야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과 해외진료 등 비임상 분야에서 의사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또한 의과대학의 남녀 비율 변화에 따라 군의관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사(공보의)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서 공공의료의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고, 향후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의사인력의 수요가 증가되는 환경임을 고려할 때 의사인력의 수급 계획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