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시급히 시행하는 과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인구가 밀집돼 있는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전파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단체연합, 보건의료노조,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4일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시급히 시행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발생 초기, 시민사회는 단기간 종식될 감염병 사태가 아님을 지적하고 세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지금까지)정부의 대응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특히 보수정권의 산업정책을 답습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르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제라도 위기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들은 향후 지역감염 확산을 막고, 피해와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즉각 시행할 것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과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것 △유급병가휴가·상병수당(급여)을 즉각 도입할 것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위한 철저한 방역 및 유급가족돌봄휴가를 제공할 것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이 가능한 인프라를 확충할 것 등 5가지 과제를 제안하며, 정부가 이를 지체없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강도 높은 방역이 경제를 위한 최선의 대응이라는 점은 이미 주지의 사실로, 성공적인 방역 없이는 안정적인 경제상황을 기대할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있는 방역이 우선이고 경제가 그 다음인 만큼 정부는 일정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 전파 속도를 최소한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 민간병원의 병상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는 이미 지난 대구에서의 경험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며 “또한 코로나19 중증환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일반 중환자보다 훨씬 많은 간호인력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인력 확보와 감염병 대응 교육 실시로 인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공공병원과 공공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도 시급하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과 전공의들의 진료 중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힌 이들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진료 중단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한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고,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코로나 검사를 축소했다고 한다”며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환자의 치료를 거부하는 의협의 행태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으며, 이에 더 이상 무고한 피해와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속히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