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2℃
  • 흐림5.8℃
  • 구름많음철원5.5℃
  • 흐림동두천6.1℃
  • 흐림파주6.0℃
  • 구름많음대관령3.5℃
  • 흐림춘천6.6℃
  • 구름많음백령도8.4℃
  • 구름많음북강릉10.7℃
  • 구름많음강릉11.0℃
  • 구름많음동해13.0℃
  • 흐림서울6.1℃
  • 흐림인천7.0℃
  • 흐림원주7.0℃
  • 구름많음울릉도12.9℃
  • 흐림수원7.6℃
  • 구름많음영월7.5℃
  • 구름많음충주8.6℃
  • 흐림서산9.0℃
  • 맑음울진14.0℃
  • 흐림청주9.0℃
  • 구름많음대전9.3℃
  • 흐림추풍령8.0℃
  • 구름많음안동9.5℃
  • 흐림상주9.3℃
  • 맑음포항14.4℃
  • 흐림군산10.4℃
  • 구름많음대구11.7℃
  • 구름많음전주9.8℃
  • 구름많음울산14.4℃
  • 맑음창원15.5℃
  • 흐림광주10.9℃
  • 맑음부산15.9℃
  • 구름많음통영14.3℃
  • 흐림목포11.4℃
  • 구름많음여수12.1℃
  • 구름많음흑산도11.8℃
  • 구름많음완도12.3℃
  • 흐림고창10.8℃
  • 구름많음순천10.0℃
  • 흐림홍성(예)9.4℃
  • 흐림8.6℃
  • 흐림제주14.0℃
  • 흐림고산13.2℃
  • 구름많음성산14.8℃
  • 구름많음서귀포16.1℃
  • 구름많음진주14.0℃
  • 흐림강화6.6℃
  • 흐림양평7.3℃
  • 흐림이천7.6℃
  • 흐림인제6.7℃
  • 흐림홍천6.8℃
  • 구름많음태백7.9℃
  • 구름많음정선군8.3℃
  • 구름많음제천6.6℃
  • 구름많음보은8.3℃
  • 흐림천안8.3℃
  • 흐림보령10.1℃
  • 구름많음부여9.9℃
  • 흐림금산9.1℃
  • 구름많음9.3℃
  • 흐림부안11.3℃
  • 흐림임실9.0℃
  • 흐림정읍10.1℃
  • 흐림남원9.4℃
  • 흐림장수7.3℃
  • 흐림고창군10.7℃
  • 흐림영광군10.8℃
  • 구름많음김해시15.1℃
  • 흐림순창군10.0℃
  • 구름많음북창원15.6℃
  • 구름많음양산시15.2℃
  • 구름많음보성군12.7℃
  • 흐림강진군11.7℃
  • 구름많음장흥11.4℃
  • 흐림해남11.2℃
  • 구름많음고흥12.3℃
  • 맑음의령군13.7℃
  • 흐림함양군10.2℃
  • 구름많음광양시12.4℃
  • 흐림진도군11.7℃
  • 구름많음봉화8.9℃
  • 구름많음영주8.1℃
  • 구름많음문경8.2℃
  • 맑음청송군9.8℃
  • 맑음영덕12.4℃
  • 구름많음의성10.7℃
  • 흐림구미11.0℃
  • 구름많음영천11.3℃
  • 구름많음경주시13.1℃
  • 구름많음거창10.1℃
  • 구름많음합천13.1℃
  • 구름많음밀양14.5℃
  • 구름많음산청11.7℃
  • 구름많음거제14.4℃
  • 구름많음남해13.5℃
  • 구름많음15.3℃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8일 (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 결정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 결정

6.22~24일 전 회원 투표, 총 투표자 1만6885명 중 찬성 1만682명(63.26%)
7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심의, 이르면 10월 중 전국 단위 시범사업 전망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한의사 회원들의 선택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참여로 귀결됐다.


개표현황.JPG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회원 투표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인규·대의원총회 의장)는 지난 6월 22일 오전 9시부터 6월 24일 오후 6시까지 전 회원 대상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 투표’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24일 오후 6시에 개표한 결과, 한의사 투표권자 2만3094명 중 총1만6885명이 투표에 참여(투표율 73.11%)해 투표자 중 찬성 1만682명(63.26%), 반대 6203명(36.74%)으로 나타나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이 첩약보험 시범사업 실시에 찬성했다.


투표결과도표.jpg

이번 투표는 지난 9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에 제출한 첩약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안)을 갖고 당일 최혁용 회장이 정관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 투표’를 공고해 실시됐다.

 

건정심 소위원회에 제출된 첩약보험 시범사업 계획안은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알러지 비염, 무릎관절염 등 총 5개 질환 중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을 대상으로 한다 △수가는 월경통 약재비 상한금액 기준 10일분 15만원 이상으로 정한다 △환자 당 1년에 1회, 10일분을 건강보험에 적용한다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의 직접조제는 급여에서 배제한다 △원내탕전과 원외탕전이 가능하며,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국에서도 탕전 가능 △연간 총 5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하며 3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을 논의한다는 주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의 참여 결정에 따라 7월 중 개최 예정인 건정심 본회의에서 시범사업안이 최종 확정된 후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전국단위의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지난 2012년 10월 건정심에서 연간 2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시적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의결했지만 당시 한의계 내부사정 등으로 진행되지 못했으나, 마침내 8년 만에 그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투표 결과와 관련 최혁용 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한의약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고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켜준다는 차원에서 진작에 추진됐어야 하는 정책”이라고 말하고 “첩약이 국민건강 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의 세부적인 설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첩약 급여화 반대 야외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 김계진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입국제한까지 주장하던 양의계가 스스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하는 것부터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첩약 급여 수가를 분석할 시간이 있으면, 진료 저수가를 보상해달라는 볼멘소리와 함께 수가 협상장을 뛰쳐나간 본인들의 과오부터 되돌아보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