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1℃
  • 구름많음8.2℃
  • 구름많음철원7.4℃
  • 흐림동두천7.2℃
  • 흐림파주7.3℃
  • 맑음대관령4.0℃
  • 구름많음춘천8.7℃
  • 비백령도5.0℃
  • 맑음북강릉11.9℃
  • 맑음강릉11.7℃
  • 맑음동해12.8℃
  • 구름많음서울7.7℃
  • 흐림인천7.3℃
  • 맑음원주9.7℃
  • 구름많음울릉도11.9℃
  • 구름많음수원9.0℃
  • 맑음영월9.4℃
  • 구름많음충주10.1℃
  • 구름많음서산9.5℃
  • 구름많음울진14.2℃
  • 구름많음청주10.8℃
  • 흐림대전9.7℃
  • 구름많음추풍령8.1℃
  • 맑음안동10.8℃
  • 맑음상주11.3℃
  • 맑음포항12.8℃
  • 흐림군산9.7℃
  • 맑음대구12.8℃
  • 비전주9.6℃
  • 맑음울산12.9℃
  • 맑음창원13.7℃
  • 비광주11.0℃
  • 구름많음부산13.2℃
  • 구름많음통영14.6℃
  • 비목포10.3℃
  • 맑음여수13.5℃
  • 구름많음흑산도11.4℃
  • 구름많음완도12.0℃
  • 흐림고창8.8℃
  • 구름많음순천10.5℃
  • 구름많음홍성(예)9.8℃
  • 흐림10.1℃
  • 비제주13.1℃
  • 흐림고산11.0℃
  • 흐림성산11.9℃
  • 흐림서귀포14.1℃
  • 맑음진주13.1℃
  • 흐림강화7.2℃
  • 맑음양평10.1℃
  • 구름많음이천8.9℃
  • 구름많음인제7.5℃
  • 맑음홍천9.2℃
  • 맑음태백5.9℃
  • 맑음정선군8.8℃
  • 맑음제천8.1℃
  • 흐림보은9.1℃
  • 흐림천안9.9℃
  • 흐림보령9.1℃
  • 흐림부여10.2℃
  • 구름많음금산9.7℃
  • 흐림9.4℃
  • 흐림부안11.5℃
  • 구름많음임실9.2℃
  • 구름많음정읍10.5℃
  • 구름많음남원10.2℃
  • 흐림장수7.0℃
  • 흐림고창군9.8℃
  • 구름많음영광군9.6℃
  • 맑음김해시13.9℃
  • 흐림순창군10.6℃
  • 맑음북창원14.1℃
  • 맑음양산시14.0℃
  • 맑음보성군12.8℃
  • 흐림강진군12.0℃
  • 구름많음장흥11.9℃
  • 흐림해남10.5℃
  • 맑음고흥13.2℃
  • 맑음의령군13.7℃
  • 구름많음함양군11.0℃
  • 구름많음광양시14.2℃
  • 흐림진도군11.1℃
  • 맑음봉화8.9℃
  • 맑음영주9.5℃
  • 맑음문경9.5℃
  • 맑음청송군10.7℃
  • 맑음영덕11.4℃
  • 맑음의성11.7℃
  • 맑음구미11.7℃
  • 구름많음영천11.6℃
  • 맑음경주시12.8℃
  • 구름많음거창10.1℃
  • 맑음합천13.2℃
  • 맑음밀양13.0℃
  • 구름많음산청10.6℃
  • 구름많음거제13.5℃
  • 맑음남해14.0℃
  • 구름많음14.2℃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8일 (수)

병원비 없더라도 경찰서 유치장에서 치료 받을 수 있어야

병원비 없더라도 경찰서 유치장에서 치료 받을 수 있어야

인권위, 경찰서 유치장 의료처우 개선 의견표명

유치장.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경찰청장에게 유치장 구금 기간 중에도 기본적인 의료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유치인 의료처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난 27일 표명했다.

 

이번 의견표명은 경찰서 유치장에 있으면서 병원비가 없어 갈비뼈 골절 등에 대한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진정에 따라 검토하게 된 것으로 이는 비단 진정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인과 유사한 처지에 있는 다수의 유치인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례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짧은 기간 동안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유치인이라 하더라도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경우 국가에 의한 의료적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경찰청에서는 유치인에게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유치인의 자비(自費)로 치료하도록 하고 있고 유치인이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급여법의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응급환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유치장 자체적으로 의료시설과 의료인력 등을 갖추지 못해 외부병원 진료에 상당 부분 의존해야 하는 상황, 의료비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 모든 유치인의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진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유치인이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제 복용이나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국제기준 및 국내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와 같은 유치인 의료처우는 국가의 보호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유치인에게 치료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약제 처방 등을 위한 진료나 검사와 같은 최소한의 의료적 보호조치조차 제공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비인도적이고 가혹한 처우에 해당하고,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유치장 구금 기간 중에도 기본적인 의료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유치인 의료처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