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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월)

“코로나19 극복 위해 ‘긴급 사회적 대화’를 촉구한다”

“코로나19 극복 위해 ‘긴급 사회적 대화’를 촉구한다”

단기적 성과에 만족해선 안돼…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안전망 구축 등 필요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노·사와 정부 및 전문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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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세계 보건의 날을 맞이해 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노조는 감염병 대응체계 전면 재구축과 공공의료 강화, 상병수당 도입을 통한 의료안전망 구축 및 의료진 보호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한편 이를 위해 보건의료산업 노사와 정부, 그리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긴급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이날 나순자 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한 방역체계는 모범적이었지만, 진료 측면에서는 허술함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실제 대구에서 입원 대기 중 확진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등 이같은 사태는 감염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감염병 전문병원이 없었고, 시설·인력·장비가 충분한 공공병원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나 위원장은 이어 “구로 콜센터 사태에서 보듯 소득 손실 때문에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것이 감염병 확산 중 하나임을 확인했다”며 “OECD 국가 중 상병수당이 없는 나라는 미국과 우리나라뿐이지만 미국은 주별로 유급병가제도가 있어 실제로 상병수당이 없는 건 우리나라 뿐”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건강보험법 의해 대통령령으로 상병수당을 실시할 수 있는 만큼 당장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등 ‘아프면 쉴 권리’를 강조하며 상병수당 도입을 비롯한 의료 안전망 구축을 촉구키도 했다.


이와 함께 안수경 보건의료노조 국립중앙의료원지부장은 제대로 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선별진료소, 안심병원 등 감염병 확산 사태에 따른 매뉴얼 마련과 교육훈련 △마스크, 방호복 등 보호구의 원활한 확보를 요구했다. 더불어 안 지부장은 “이번 사태로 공공병상 부족과 시스템 등 공공의료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코로나19 장기화 그리고 또다른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노재옥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장은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인프라가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사립대병원 병상의 10%를 국가가 지정·지원해 운영한다면 또다시 다가올 감염병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 민간 사립대병원도 감염병 대응체계에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은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한 감염병 대응 시스템 구축에 나설 때”라고 강조하며,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및 감염병 치료체계 구축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공공의료 대폭 확충 △상병수당 도입 등 의료안전망 구축 △의료인 보호조치 및 의료인력 확충 △의료재난 극복과 방역체계·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긴급 사회적 대화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방호복과 진료복을 입은 참가자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형상화한 이미지를 ‘상병수당 도입’, ‘공공의료 30%로 확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의료인 보호대책 마련’ 등 요구안이 적힌 피켓으로 덮어 마스크 형상으로 만드는 퍼포먼스가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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