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8.2℃
  • 박무9.7℃
  • 구름많음철원7.8℃
  • 맑음동두천6.4℃
  • 맑음파주3.9℃
  • 구름많음대관령6.0℃
  • 구름많음춘천9.5℃
  • 구름많음백령도7.8℃
  • 흐림북강릉8.4℃
  • 흐림강릉9.3℃
  • 흐림동해10.0℃
  • 맑음서울7.0℃
  • 맑음인천7.3℃
  • 구름많음원주10.0℃
  • 구름많음울릉도12.9℃
  • 맑음수원8.2℃
  • 흐림영월10.1℃
  • 구름많음충주10.1℃
  • 맑음서산7.9℃
  • 구름많음울진9.5℃
  • 흐림청주11.0℃
  • 구름많음대전10.3℃
  • 구름많음추풍령10.5℃
  • 흐림안동10.6℃
  • 구름많음상주12.1℃
  • 흐림포항12.4℃
  • 맑음군산9.8℃
  • 흐림대구12.2℃
  • 흐림전주10.8℃
  • 맑음울산11.8℃
  • 구름많음창원14.2℃
  • 흐림광주11.6℃
  • 맑음부산14.1℃
  • 구름많음통영12.6℃
  • 흐림목포11.8℃
  • 구름많음여수14.1℃
  • 맑음흑산도11.8℃
  • 흐림완도13.0℃
  • 구름많음고창10.8℃
  • 구름많음순천12.0℃
  • 맑음홍성(예)9.3℃
  • 흐림10.1℃
  • 흐림제주15.2℃
  • 구름많음고산14.2℃
  • 구름많음성산14.5℃
  • 구름많음서귀포16.4℃
  • 구름많음진주11.6℃
  • 맑음강화6.5℃
  • 구름많음양평10.5℃
  • 구름많음이천10.6℃
  • 맑음인제9.1℃
  • 구름많음홍천9.4℃
  • 흐림태백7.5℃
  • 흐림정선군9.4℃
  • 흐림제천9.5℃
  • 구름많음보은10.1℃
  • 구름많음천안9.7℃
  • 구름많음보령8.5℃
  • 맑음부여9.3℃
  • 구름많음금산10.9℃
  • 흐림10.1℃
  • 흐림부안11.5℃
  • 흐림임실10.5℃
  • 구름많음정읍10.8℃
  • 흐림남원11.3℃
  • 흐림장수10.3℃
  • 흐림고창군10.7℃
  • 구름많음영광군10.8℃
  • 맑음김해시12.7℃
  • 흐림순창군11.3℃
  • 구름많음북창원12.8℃
  • 맑음양산시13.3℃
  • 구름많음보성군13.2℃
  • 구름많음강진군12.7℃
  • 흐림장흥12.3℃
  • 흐림해남11.8℃
  • 구름많음고흥13.3℃
  • 흐림의령군11.0℃
  • 구름많음함양군12.6℃
  • 맑음광양시13.3℃
  • 흐림진도군12.1℃
  • 흐림봉화8.7℃
  • 흐림영주11.4℃
  • 구름많음문경11.1℃
  • 구름많음청송군9.4℃
  • 구름많음영덕9.7℃
  • 흐림의성10.6℃
  • 흐림구미12.2℃
  • 흐림영천10.2℃
  • 구름많음경주시11.0℃
  • 흐림거창10.8℃
  • 흐림합천12.3℃
  • 구름많음밀양11.9℃
  • 구름많음산청12.9℃
  • 구름많음거제12.0℃
  • 흐림남해12.2℃
  • 맑음11.5℃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8일 (수)

의료사고, 진료비 체불 등 외국인환자 진료시 의료분쟁 예방하려면?

의료사고, 진료비 체불 등 외국인환자 진료시 의료분쟁 예방하려면?

제2회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정책포럼 개최



글로벌헬스케어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13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한의약의 글로벌헬스케어 역량 강화 전략’을 주제로 제2회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정책포럼에서는 △국제의료의 법적 쟁점 및 사례로 보는 정책동향(정현석 법무법인 다우 변호사)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홍보 마케팅 전략-사례 중심으로(이용삼 대구한의대 교수) △글로벌 소비재산업의 트랜드와 헬스케어 마케팅 전략(윤수만 YSM마케팅컨설팅 대표)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을 통한 글로벌 진출(신기종 창업전략아카데미 소장)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특히 정현석 변호사에 따르면 아웃바운드는 수익 창출이 발생하는데 최소 3~5년이 소요되는 반면 인바운드는 단기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보니 많은 의료기관들이 아직은 인바운드 즉 외국인환자 유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인바운드 시장에서 법적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의료사고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련 규정으로 국제사법 제32조와 33조가 있다.

32조 1항에서는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한다’고, 2항에서는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당시 동일한 국가 안에 가해자나 피해자의 상거소가 있는 경우에는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33조에서는 ‘당사자는 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한 후 합의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을 그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단, 그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했다.



이를 해석해 보면 일반적인 의료사고의 경우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하도록 돼 있는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계약 체결 시 준거법과 재판관할에 대한 사항을 분명하게 해 적시해 놓는 것이 향후 발생하지 모르는 복잡한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길이다.



진료비체불 분쟁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자국 내에서만 이용 가능한 체크카드 제시 △보험회사의 지급 거절 △예상치 못한 치료비 증가에 따른 분쟁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VISA, MASTER 비제휴 체크카드 등은 사용 불가함을 사전에 고지하고 선결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험보장 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한 뒤 지속적인 추적관찰을 하되 보험금 미지급 시 환자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해 둘 필요가 있다.



또다른 쟁점은 불법브로커 문제다.

성형시술을 받으러 온 중국인 환자가 마취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2015년 서울서부지검이 일제 점검에 들어간 적이 있다. 당시 적발된 불법브로커 유형으로는 △중국현지 브로커 및 국내 브로커 개입 유형 △중국현지 브로커 단독 개입 유형 △국내브로커 단독 개입 유형이 있었으며 이들은 수술비의 최대 50%까지 수수료로 받고 환자에게 무면허의료행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 변호사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하면서 불법브로커들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검증된 유치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정책포럼은 해외환자유치 인프라, 법률 및 제도, 상품개발, 마케팅 등 분야별 활동중인 컨설턴트를 통해 한의약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주요 전략과 사례를 공유해 한의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최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