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코로나 특위 출범…운영 방식부터 평행선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가 2일 첫 전체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과 관련해 머리를 맞댔다. 그러나 특위의 운영 방식을 두고 첫날부터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기존의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판적인 접근보다 긍정적 대안을 마련해 국가적 차원에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상희 의원은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 1~2주가 중요한 분수령”이라며 “정치권이 합심하는 마음으로 빠른 종식에 힘을 보태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홍근 의원은 “특위가 실효성 있는 국가 재난 극복을 위해 정쟁을 없애야 한다”며 “비판적인 접근보다 긍정, 대안적 언어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여야가 함께 신뢰하고 협조할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사람들의 공포를 이용하려는 나쁜 정치에 대한 유혹을 떨치고 특위가 공포를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특위를 운용하면서 자료 제출이나 회의 출석을 지나치게 요구해 방역자들의 현장 대응에 발목을 잡아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방역과의 전쟁이 진행 중이고 슬기로운 대책을 고민해야 하는 만큼 쟁점 시비는 이후로 미루자는 것이다.

허윤정 의원은 “실시간으로 중증 환자가 증가하는 지금, 감염원 차단에 집중 역량이 필요한데 중앙의 요구 때문에 혹여 에너지가 분산될까 우려된다”며 “지금 단계에서 특위는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 마련을 검토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정부가 중국인 입국 금지 등 선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여전히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나경원 의원은 “특위의 뒤늦은 출범은 유감이며 더 빠르게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며 “중국 경유 외국인 입국 금지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순수한 의학적 의견을 존중하는 방역 대책을 마련했냐는 의문스러운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마스크 생산, 유통, 판매 전 과정을 지금부터라도 관리해야 하지 않냐”며 “1일 1마스크 비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의 대책을 특위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의원은 “전염병은 천재지변인데 방역망이 뚫린 것은 문 정부의 무능이고 인재”라며 “2015년 메르스 당시 문재인 야당 대표는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를 따갑게 질책한 바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상진 의원은 “대구 확진자 천여명이 집에서 제대로 된 처치를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엑스코에 임시 병상을 금방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 총리가 대구에 내려간 지 일주일이 지나도 달라진 게 없다”며 “정쟁하지말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고 국민의 대변자로서의 특위가 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백승주 의원은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생긴 것”이라며 “특위 내 진실조사 소위를 구성해 책임 있는 결정을 한 청와대 사람들도 다 불러내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이러한 비판에 대해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중국을 때려 막은 미국에서도 사망자가 나오면서 지역 사회 감염이 현실화됐고 이탈리아나 이란 등도 입국 금지 조치를 했으나 이란은 부통령도 감염됐다”며 “특정 국가를 막는 절차가 시간을 벌 수는 있으나 감염병 전체를 차단하기 위한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입을 뗐다.

이어 “전문가 말을 결국 우리가 입맛에 맞게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셈”이라며 “초기 상황이 엄중해 복지부 장관이나 질본 본부장도 (회의장에) 못나오게 하는 등 업무 보고를 최소화 했는데 이젠 청와대 업무 보고까지 받자고 하시네요? 신천지 정치적 유착설 등 검찰 업무 보고까지 다 받을까요?”라며 맞받아쳤다.

또 “각자의 주장과 근거가 있으나 그걸 좁혀 나가는 게 특위의 활동인데 각 당 주장만 반복해서는 특위 활동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지 확신할 수 없다”며 “업무 보고는 받아야 하나 현장 분들이 어려움 느끼지 않는 선에서 받고 전문가 공청회도 현실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구성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위원으로 여·야 동수로 구성됐으며, 활동기간은 2020년 5월 29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