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0.4℃
  • 맑음-1.5℃
  • 맑음철원-2.4℃
  • 맑음동두천-2.1℃
  • 맑음파주-5.4℃
  • 맑음대관령-7.2℃
  • 맑음춘천-3.0℃
  • 구름많음백령도3.3℃
  • 맑음북강릉0.2℃
  • 맑음강릉-0.5℃
  • 맑음동해0.3℃
  • 맑음서울-1.7℃
  • 구름많음인천0.0℃
  • 맑음원주-1.5℃
  • 구름많음울릉도2.9℃
  • 맑음수원-2.3℃
  • 맑음영월-2.2℃
  • 맑음충주-1.6℃
  • 흐림서산1.7℃
  • 맑음울진-0.7℃
  • 맑음청주0.4℃
  • 맑음대전-0.9℃
  • 맑음추풍령-0.7℃
  • 맑음안동-0.6℃
  • 맑음상주0.1℃
  • 맑음포항2.5℃
  • 흐림군산0.2℃
  • 구름많음대구2.6℃
  • 비 또는 눈전주0.8℃
  • 맑음울산2.4℃
  • 맑음창원3.4℃
  • 비 또는 눈광주1.2℃
  • 맑음부산2.9℃
  • 맑음통영3.1℃
  • 구름많음목포4.1℃
  • 비여수3.5℃
  • 구름많음흑산도7.4℃
  • 구름많음완도4.6℃
  • 흐림고창1.0℃
  • 흐림순천0.9℃
  • 흐림홍성(예)0.3℃
  • 맑음-2.3℃
  • 비제주9.5℃
  • 흐림고산8.0℃
  • 구름많음성산6.8℃
  • 비서귀포6.1℃
  • 구름많음진주0.1℃
  • 맑음강화-0.8℃
  • 맑음양평0.0℃
  • 맑음이천-1.9℃
  • 맑음인제-2.1℃
  • 맑음홍천-1.1℃
  • 맑음태백-4.9℃
  • 맑음정선군-2.0℃
  • 맑음제천-2.5℃
  • 맑음보은-1.9℃
  • 맑음천안-1.8℃
  • 흐림보령1.3℃
  • 구름많음부여0.6℃
  • 구름많음금산-0.3℃
  • 맑음-1.4℃
  • 흐림부안0.7℃
  • 흐림임실0.3℃
  • 흐림정읍0.3℃
  • 흐림남원0.7℃
  • 흐림장수-0.9℃
  • 흐림고창군1.0℃
  • 흐림영광군0.5℃
  • 맑음김해시1.5℃
  • 흐림순창군0.1℃
  • 맑음북창원3.3℃
  • 맑음양산시2.8℃
  • 구름많음보성군2.8℃
  • 흐림강진군3.5℃
  • 흐림장흥3.1℃
  • 구름많음해남3.7℃
  • 구름많음고흥3.6℃
  • 맑음의령군0.0℃
  • 흐림함양군1.3℃
  • 맑음광양시1.7℃
  • 구름많음진도군5.7℃
  • 맑음봉화-1.8℃
  • 맑음영주-1.1℃
  • 맑음문경-0.3℃
  • 맑음청송군-0.8℃
  • 맑음영덕1.1℃
  • 맑음의성0.2℃
  • 맑음구미1.4℃
  • 구름많음영천1.9℃
  • 맑음경주시2.2℃
  • 구름많음거창-0.2℃
  • 구름많음합천1.6℃
  • 구름많음밀양2.7℃
  • 구름많음산청1.4℃
  • 맑음거제3.9℃
  • 구름많음남해4.4℃
  • 맑음2.8℃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 → 5%로 인하

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 → 5%로 인하

건보공단, 생계형 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 16일부터 건강보험료의 연체금 상한선을 5%로 인하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건강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입법 발의된 법안(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의 개정으로 시행되며, 보험료 미납시 연체금이 최대 9%에서 5%로 인하된다.


그동안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3%(매일 1/1000 가산),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9%(매일 1/3000 가산)까지 일할계산해 연체금을 납부했지만, 개정된 법률에서는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2%(매일 1/1500 가산),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5%(매일 1/6000 가산)로 연체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및 체납 후 진료비 환수금이 해당되고,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각각 연체금 인하가 적용된다. 연체금 인하는 이달 16일 이후 최초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20.1월분) 등에 적용되며 법 개정 이전에 고지되어 미납된 보험료 등은 종전처럼 최대 9%의 연체금을 적용하게 된다.


건보공단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2016년 6월에 도입한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에 이어 16일부터 시행하는 연체금 상한선 인하로 인해 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연체금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입법절차가 진행 중으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체금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