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케어 맹공으로 한국당과 하나된 양의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가 공동주최하는 신년하례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양의계가 한목소리로 문 케어를 규탄했다. 그러나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전히 의료비 부담 걱정없는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다고 강조했다.

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년 의료계 신년하례회’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같은 당 소속 박인숙 의원, 김승희 의원이 참석해 한목소리로 문 케어를 성토했다.

황교안 대표는 “현장과 전문가를 무시하는 폐해는 의료계에서도 심각하다”며 “문 케어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탓에 이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건보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고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분야에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두 단체의 말씀을 경청해 의료 환경이 개선되도록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박인숙 의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대통령이 언급할 때 의료계에서도 부작용이 많으니 보호하면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우려보다 더 빨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공공의료가 말은 좋지만, 커피숍 하나 만들 듯 부실 의대 하나 뚝딱 신설하는 일에는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해 보니 의사가 아니면 눈에 안 보이는 구석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다”며 “보건복지위원회 외에 다른 위원회 활동에 보람을 느끼며, 곧 총선이 다가오는데 모든 위원회에 의사출신들이 들어가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김승희 의원은 “큰 그림이 그려지고 의대가 설립돼야 하는데 느닷없이 정치 논리로 남원 서남 의대 페교된 데다 설립하겠다는 제정법을 막느라 힘들었다”며 “올해에는 반의사불벌죄 등 의료계의 숙원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의료계는 각 단체들이 모두 참여했는데 여당과 청와대에서는 왜 아무도 안 왔는지 궁금하다”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모두가 대표되는지 의아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손 대표는 “규제가 발목을 잡아 의료계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산업, 바이오산업을 미래 먹을거리로 만들어 나가도록 (규제를)풀고 넓혀 나가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계는 그간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와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 의료비 부담 걱정 없이 적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국민 요구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공급 체계를 개선해 의료취약지에서도 국민이 필수 의료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사말에서 최대집 의협회장은 “2년 전 의료계가 우려했던 대로 필수의료와 의료 전달 체계 붕괴 및 문 케어 부작용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기우가 아니었음을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는 것은 물론, 또 최근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회장 불신임과 비대위 두 안건이 모두 부결됐지만 지난 1년 8개월을 냉정히 돌아보고 새롭게 거듭나도록 쇄신하겠다”고 전했다.

임영진 병협회장은 “의료계가 지루한 샅바싸움을 멈추고 타 직역을 위해 양보를 고민하는 새해를 만들겠다”며 “콜라보 메디컬의 해에 대화와 타협의 힘으로 큰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