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1℃
  • 맑음1.2℃
  • 맑음철원0.1℃
  • 맑음동두천0.2℃
  • 맑음파주0.4℃
  • 맑음대관령-2.6℃
  • 맑음춘천1.6℃
  • 흐림백령도5.2℃
  • 맑음북강릉4.1℃
  • 맑음강릉4.9℃
  • 맑음동해5.3℃
  • 맑음서울1.6℃
  • 맑음인천2.3℃
  • 맑음원주2.4℃
  • 비울릉도7.1℃
  • 맑음수원2.4℃
  • 구름많음영월2.6℃
  • 구름많음충주3.4℃
  • 구름많음서산4.4℃
  • 맑음울진6.2℃
  • 비청주3.0℃
  • 비대전2.9℃
  • 흐림추풍령2.6℃
  • 구름많음안동4.8℃
  • 흐림상주4.0℃
  • 맑음포항7.5℃
  • 흐림군산6.8℃
  • 구름많음대구6.3℃
  • 흐림전주5.4℃
  • 비울산7.7℃
  • 구름많음창원9.2℃
  • 구름많음광주7.8℃
  • 맑음부산8.9℃
  • 구름많음통영9.8℃
  • 흐림목포8.9℃
  • 구름많음여수8.0℃
  • 비흑산도7.8℃
  • 맑음완도8.3℃
  • 흐림고창7.7℃
  • 구름많음순천5.9℃
  • 비홍성(예)3.7℃
  • 흐림2.8℃
  • 구름많음제주11.7℃
  • 흐림고산11.7℃
  • 맑음성산10.9℃
  • 구름많음서귀포10.9℃
  • 구름많음진주8.6℃
  • 맑음강화1.6℃
  • 맑음양평3.2℃
  • 맑음이천2.7℃
  • 맑음인제1.0℃
  • 맑음홍천1.9℃
  • 맑음태백-0.8℃
  • 구름많음정선군2.7℃
  • 맑음제천1.7℃
  • 구름많음보은2.6℃
  • 구름많음천안3.2℃
  • 구름많음보령5.6℃
  • 구름많음부여5.2℃
  • 흐림금산4.2℃
  • 흐림3.2℃
  • 흐림부안7.8℃
  • 맑음임실4.7℃
  • 흐림정읍7.2℃
  • 구름많음남원5.0℃
  • 구름많음장수3.5℃
  • 흐림고창군7.8℃
  • 흐림영광군7.8℃
  • 구름많음김해시8.5℃
  • 구름많음순창군6.1℃
  • 구름많음북창원9.5℃
  • 구름많음양산시9.6℃
  • 맑음보성군8.1℃
  • 맑음강진군8.4℃
  • 맑음장흥7.2℃
  • 구름많음해남8.5℃
  • 맑음고흥7.9℃
  • 흐림의령군8.1℃
  • 흐림함양군6.1℃
  • 구름많음광양시6.9℃
  • 구름많음진도군9.2℃
  • 구름많음봉화2.8℃
  • 흐림영주3.3℃
  • 구름많음문경3.8℃
  • 구름많음청송군4.5℃
  • 맑음영덕6.1℃
  • 흐림의성5.7℃
  • 흐림구미5.5℃
  • 구름많음영천5.8℃
  • 구름많음경주시6.7℃
  • 흐림거창5.6℃
  • 흐림합천8.7℃
  • 구름많음밀양8.9℃
  • 흐림산청6.4℃
  • 구름많음거제9.7℃
  • 구름많음남해8.6℃
  • 구름많음9.5℃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9일 (목)

‘19년 공익신고 보상금, 무면허 의료행위·리베이트 비중 높아

‘19년 공익신고 보상금, 무면허 의료행위·리베이트 비중 높아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행위 신고자에게 1억5800여만원 지급 등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312명에게 보상금 등 총 43억2천여만원 지급

123.jpg2019년 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12명에게 총 43억1983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이 지급됐으며,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378억406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권익위)는 이달 두 차례(22차, 23차)의 전원위원회를 거쳐 부패·공익신고자 66명에게 12억5076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지급 결정된 부패신고 보상금 등의 경우 보조금 관련 사건이 많았으며, 연구개발·국토교통·문화체육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전 분야에서 나타났다.


주요 부패신고 보상 사례로는 △전력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고객기준부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전력거래정산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전력수요관리사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2610만원 △주유소와 물류회사가 공모해 실제 주유한 양보다 부풀려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는 등의 수법으로 유가보조금을 가로채었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701만원 △정부지원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인건비·연구수당 등을 용도 외로 부정 사용한 대학교수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428만원 △근로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회사 직원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54만원 등을 지급했다.

 

또한 주요 부패신고 포상 사례로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고등학교 체육교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500만원 △재생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관급공사 등에 납품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3000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 보상금은 무면허 의료행위나 제약회사의 음성적 사례비(리베이트) 제공, 원산지 허위표시 등 관련 사건의 비중이 높았다.

 

주요 공익신고 보상 사례로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하거나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억2410만원 △공사업체들이 건설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사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억1244만원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5884만원 △중국산 제품을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등 원산지 허위표시를 한 수출입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980만원 등을 지급했다.

 

또한 주요 공익신고 포상 사례로 △자동차 제작결함 문제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역대 최대 포상금인 2억원 △방위산업물자 원가 부풀리기 등의 부정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3000만원 △아동학대 행위를 한 어린이집 교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1000만원 등을 지급했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만이 아니라 부패신고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시행(‘19.10.17.) 중에 있고, 내년 1월1일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돼 부정이익 전액 환수와 별도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며 “나랏돈은 ‘눈먼 돈’이 아닌 ‘눈뜬 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부패·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고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적극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