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한의 보장률은 최근 9년간 최저

2015 한의 건강보험 보장률 47%…전년比 6%p↓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 63.4%…전년比 0.2%p↑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79.9%…전년比 2.2%p↑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건강보험 보장률이 상승세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 ‘한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최근 9년간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동시에 한의원의 비급여 본인 부담률은 최근 9년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의 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난 20일 발표한 ‘2015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5년 한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47.2%로 나타났다.



이는 그 이전해인 2014년의 53.2%보다 6%p 낮아진 것으로 최근 9년간 가장 낮은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비급여 부담률은 30.3%에서 37.6%로 7.4%p나 올랐으며 이는 최근 9년간 가장 높게 조사됐다.



2015년 한방병원의 보장률은 35.3%로 그 이전해의 36.7%보다 1.4%p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비급여부담률은 50.1%로 그 이전해의 46.6%보다 3.5%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요양기관 종별을 합친 2015년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이전해보다 0.2%p 상승한 63.4%로 밝혀졌다.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보장률이 61.8%로 전년보다 1.3%p올라 전체 보장률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큰 폭으로 상승해 이전해보다 2.2%p 오른 79.9%로 조사됐다.



건보공단 측은 4대 중증질환 13개 항목의 선별급여 적용 등을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이 2015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부담률은 11.5%로 전년의 14.7%와 비교할 때 3.2%p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는 전체 진료비(비급여 포함) 중에서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인 ‘보장률’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이후 매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의 진료비 내역을 조사·분석해 작성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상급종합병원 15개 기관 등 총 1825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다.



건보공단은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보장성 지표 산출 및 정책평가를 위해 표본수 확대 등의 단계적인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건보공단은 체계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평가 및 전략수립 등을 위해 진료비 실태조사 및 비급여 세부내역 조사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