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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9일 (목)

사무장병원 근절 위한 협력방안 '강구'

사무장병원 근절 위한 협력방안 '강구'

사무장병원 수사 및 행정조사 사례 공유, 단속 강화 방안 마련
'전국 경찰청 수사관 및 건보공단 행정조사 직원 합동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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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23일부터 오는 25일까지 KT 대전 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청 수사관 및 공단 행정조사 직원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생활적폐 과제인 ‘불법개설 의료기관 보험수급 비리 근절’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워크숍에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전국의 경찰청 수사관 40명과 건보공단 행정조사 직원 30명 등 70여명이 참석해 불법개설기관 판례 분석, 수사 및 행정조사 사례 등을 공유한다.


또한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수사관과 행정조사 직원들은 불법개설기관 단속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상호 협력과 소통의 필요성과 불법개설기관 단속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 일선 현장에서 수사관과 복지부·건보공단 행정조사 직원간 긴밀한 협업이 이뤄져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김용익 이사장은 "환자의 안전보다는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이 되는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사관과 복지부·건보공단 행정조사 직원간 소통이 중요하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상호간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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