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수수료, 병원규모 따라 100배 차이

심평원, 전국 의료기관 비급여 107항목 정보 공개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017년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지난 3일부터 홈페이지(www.hira.or.kr)와 모바일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했다.



심평원은 지난 2013년부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해 왔으며 이번에 공개되는 내용은 의료법에 따라 대상기관과 항목을 대폭 확대해 새롭게 조사·분석한 결과다.



공개 대상기관 기준이 15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요양병원에서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되면서 2016년 2041기관에서 2017년 3666기관으로 전년보다 1.8배 증가했다.



공개 대상항목은 107항목으로 전년대비 2.1배 확대됐다. 이 중 신규 추가 항목은 61항목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 28항목을 비롯해 치료재료 20항목, 제증명수수료 13항목이 추가됐다.



또 기존 공개 대상 52항목 중 심장질환교육 등 6항목은 급여전환 등으로 제외됐다.



2017년에 추가된 항목의 진료비용 현황을 살펴보면, 검체검사 중 ‘노로바이러스 항원검사(간이검사)',‘폐렴 연쇄상구균 소변항원검사(간이검사)’의 경우, 최저·최고비용이 병원 규모와 상관없이 유사했고 최빈금액도 2~3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는 병원 규모별로 최저비용은 병원 5000원이었고 최고비용은 상급종합병원에서 36만7500원으로 조사돼 74배 가까이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빈금액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0만4000원, 종합병원과 병원은 5만원으로 나타났다. 진료 비용의 차이는 장비의 종류 및 시술방법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증명수수료 중 ‘일반진단서’의 경우에는 병원 규모에 따라 최저비용은 1000원, 최고 비용은 10만원까지 조사돼 10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빈금액은 모두 동일하게 1만원으로 나타났다.



기존 항목의 2016년 대비 2017년 최빈금액 변화를 살펴보면, 최빈금액이 인하된 항목은 총 4항목으로, ‘MRI진단료 경추(목부위)’, ‘MRI진단료 요천추(허리부위)’, ‘초음파검사료 경부(갑상선, 부갑상선)’, ‘교육상담료 당뇨병교육(1회 방문)’이었다.



반면 최빈금액이 인상된 항목은 총 3항목으로 ‘체온열검사(부분)’, ‘초음파검사료 복부(간, 담낭 등)’,‘치과보철료 골드크라운(금니)’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 39항목의 최빈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존 항목의 2016년 대비 2017년 최저·최고비용 변동을 살펴보면 ‘다빈치로봇수술료(전립선암)’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최저·최고비용 모두 20% 내외로 인하됐으며 종합병원에서도 최고비용이 7%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병실료차액(1인실)’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최저비용이 8% 인하됐으며 ‘치과보철료 골드크라운(금니)’도 치과병원에서 최저비용이 5% 인하되는 모습을 보였다.



◇단순 추나 3만원…TENS·ICT 5000원



한의 치료의 경우 기존 항목인 ‘단순’ 추나요법은 최빈값이 2016년과 2017년 모두 3만원으로 조사됐다. ‘복잡’, ‘특수’ 추나요법의 경우 최빈값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5만원으로 집계됐다.



한방경피온열검사의 경우 ‘전신’ 최빈값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10만원, 반면 ‘부분’ 최빈값은 지난해 5만원에서 올해는 10만원으로 조사됐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한방물리요법의 최빈값은 경피전기자극요법(TENS)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모두 5000원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심평원이 지난 2월부터 3월초까지 요양기관업무포털 내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조사통해 진행됐다.



공개 대상 3666기관 중 3647기관이 자료를 제출해 최종 제출율은 99.5%로, 전년도 95.7%(2041기관 중 1954기관)보다 3.8%p 상승했으며, 상급종합병원과 치과병원은 모든 기관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진선 심평원 의료분류체계실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관련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진료비용을 예측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표준화를 거쳐 단계적으로 공개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비급여 자료제출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고도 적지 않은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자료수집 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이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