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최혁용 회장·청와대 비서관 검찰 고소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낭비하고 소청과 전문의들을 포함한 의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과 이진석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는 지난 4일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감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혁용 회장에게 첩약 급여화와 관련한 청와대와의 빅딜설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임현택 회장은 “올해 초까지 정부는 첩약이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문제를 이유로 급여화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여왔는데 최 회장의 인천지역 발언 무렵부터 '한약급여화 협의체'를 긴급하게 구성하고 연내 첩약 급여화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늦어도 내후년까지는 전면실시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대로 첩약 급여화가 진행된다면 결국 국민들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검은 거래와 밀실야합을 통해 아무런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재를 대거 복용해 건강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게 되는 중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 회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만도 1000억원 넘는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첩약 급여화 전면 실시 후엔 매년 수천원억에 달하는 국민건강보험재정이 아무런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도 입증되지 않은 첩약 조제를 위해 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그는 “첩약 급여화 추진 계획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문재인 케어를 강행하기 위해 한의협과 청와대가 야합한 결과"며 "진상 규명을 위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