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형 사무장병원 및 보험범죄 척결 방안 '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원길)는 2일 광주지역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보험범죄 대응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방경찰청, 광주광역시,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광역시 한의사회·의사회,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11개 관계기관 실무 책임자가 참석해 조직형 사무장병원에 대한 주요 혐의점 분석 및 기관별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이원길 본부장은 사무장병원의 폐해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 심각성을 설명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조기 근절을 위해 매년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수사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재산은닉 등으로 정작 부당이득금 징수는 한계가 있다"며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도입되면 단기간에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 보험재정 누수도 방지할 수 있다"며 참석자에게 특사경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입법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날 참석자들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험범죄 예방 거리 캠페인을 실시, 가짜 환자 등 보험범죄에 현혹되지 않도록 예방과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진료비 부담증가와 보험료 인상을 야기하는 보험범죄의 피해자는 결국 전 국민임을 알리기 위한 홍보 리플릿을 배포했다.

한편 보험범죄 대응기관 실무협의회는 지난 2017년 6월 보험범죄 관련 8개 기관 및 3개 협력단체에서 광주지역 보험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MOU를 체결한 이후 매 분기별 3년째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