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 해결 진행상황 점검

정진엽 장관 여전히 “해결 위해 노력 중"







[한의신문=윤영혜 기자]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 의원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한의학이 객관적인 효과를 입증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나?”며 정진엽 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 해결에 복지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는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나란히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인 의원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때마다 보건의료전문가도 아닌 사법부가 처리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회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들이 도구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수요자 입장, 국민의 입장에서 복지부가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인 의원은 정진엽 장관에게 연내에 국민의 입장에서 결론 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올해 말까지는 쉽지 않고 최대한 해보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자 여야 의원들이 정 장관의 모호한 답변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요구했고 결국 정 장관은 연내에 대안을 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채 지금까지 이렇다할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 인 의원이 이 사안을 다시한번 짚어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인 의원의 질문에 정 장관은 “그것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한의약의 표준화 작업을 우선 시행하고 있다”며 “한의학이 과학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한약진흥재단도 수립하고 표준임상진료지침 등 근본 자료를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해결하려고 다각도로 접촉하고 논의하고 있고, 현재도 계속 자체 TF나 미래 의료 발전에 통한 토론을 통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며 “양 직역단체, 시민단체, 소비자, 전문가들이 모여 참여하는 포럼을 통해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결국 지난해 상황과 별반 달라진 것 없이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만을 내놔 조속한 문제 해결을 바라고 있는 한의계와 확연한 온도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