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경제 육성방안 논의 본격화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돌봄 경제’(care economy) 육성을 위한 정책적 방안 논의가 본격화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돌봄 경제 육성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돌봄 경제’란 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책 전략으로,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통해 제시된 개념이다.

유럽 등에서는 국가 차원의 계획 마련을 통해 보조기기, 돌봄 기술(care technology) 등 돌봄에 필요한 기술 발굴‧개발‧확산 지원을 통해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펼쳐왔다.

덴마크의 '디지털 복지를 위한 전략(2013～2020)'이라던지 독일의 '실버경제 구현 전략', 일본의 'Society 5.0' 등이 대표적이다.

보건복지부는 고령화를 먼저 맞이하고 대응했던 이같은 외국의 경험을 참고해 우리나라의 수요와 여건에 부합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포럼을 구성했으며 사회서비스, 돌봄 기술, 주거,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서비스 확충·연계, 첨단·융합 돌봄산업 육성, 기반시설,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양성 등 독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윤경 인구정책연구실장과 유재언 부연구위원은 돌봄 경제 육성전략의 수립 배경 및 국내외 선행 사례의 시사점과 노인·장애인 등의 수요를 고려한 한국형 돌봄경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는 △이승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회혁신정책센터장 △김우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배시화 가천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돌봄 기술, 서비스, 주거 등 분야별 여건과 추진 필요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논의된 주요 대안들은 올해 중 발표될 '돌봄 경제 육성 전략'에 포함돼 향후 정책에 반영·추진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포럼에서 “발달하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5G 등 다양한 기술을 보건·복지 서비스와 융합해 노인·장애인 등이 가정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건강히 생활하도록 돕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돌봄 부문의 고용 유발효과가 건설부문 대비 50%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 등을 감안해 국민의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전략을 마련하고 부처 간, 민관 간 협업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통해 포용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 현재 OECD 28위 수준인 '삶의 만족도'를 2023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20위, 2040년에는 10위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건강보장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포함해 필수의료 보장과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건강수명'을 2016년 73세에서 2023년 75세, 2040년 78세로 연장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총 소요재원은 약 332조 원으로 각 소관부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매년도 예산요구안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