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위한 100만 국민 서명운동 ‘전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13일 세종시 정부청사 기획재정부 정문 앞에서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 정상화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한편 이를 위한 100만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지난 3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원인을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음에도 아직까지 정부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역대 최대의 보험료 인상만 만지작 거리고 있다”며 “만약 국고지원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다면, 그리고 건보 누적흑자 20조원을 보장성 강화에 제대로 사용했다면 문재인케어가 목표로 하고 있는 보장률 70%는 진작에 이뤄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케어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라고 지적한 이들은 이같은 이유에 대해 “문재인정부는 국고지원을 줄이고 보험료만 인상하려고 하고 있다”며 “즉 문재인케어로 생색내며, 그 비용 부담은 전적으로 국민들에게 지우려는 것이며, 이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줄여 소득주도성장 정책과도 모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문재인케어와 완전히 모순되는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며, 이같은 정책에 연 4조원 이상의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세제혜택 등 온갖 특혜를 제공해 결국 병원비를 대폭 인상시켜 병원 문턱을 더욱 높일 것”이라며 “이 돈을 건강보험에 추가로 지원한다면 법에 정해진 연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즉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우선순위가 건강보험 강화에 있지 않고, 의지도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체계 구축에 꼭 필요한 지불제도 개편,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과 강화 정책들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수조원을 퍼부어도 보장률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국가재정을 쥐고 흔든다는 엘리트주의적 냉소로 무장한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들은 평범한 국민들의 삶에는 관심조차 없고, 국민들이 낸 세금을 바이오헬스 산업과 같은 기업주들에게 퍼줄 때는 아낌이 없다”고 꼬집으며,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제동을 걸어온 기재부는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보험료 인상을 중단해야 한다. 보험료를 높여 보장률을 높이는 것은 민간보험의 원리이지 공적보험의 원리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이행할 것 △정부가 그동안 미납한 국고지원금을 납부할 것 △국고지원을 더 확대해 건강보험을 강화할 것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시한부가 아닌 항구적 국고지원을 보장할 것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보험료 인상 중단할 것 △의료비 폭등시키는 의료민영화 중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우리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한 100만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 전국의 노동자들과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을 지키고 강화하는데 함께 할 것을 호소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촉구에도 정부 정책에 변함이 없다면 전면적으로 정부를 규탄하는 행동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