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8.3℃
  • 구름많음10.2℃
  • 구름많음철원8.9℃
  • 맑음동두천8.5℃
  • 맑음파주6.0℃
  • 구름많음대관령6.3℃
  • 구름많음춘천9.8℃
  • 구름많음백령도8.2℃
  • 흐림북강릉8.5℃
  • 흐림강릉9.5℃
  • 흐림동해9.9℃
  • 맑음서울8.1℃
  • 맑음인천7.9℃
  • 흐림원주10.3℃
  • 구름많음울릉도13.1℃
  • 맑음수원9.4℃
  • 구름많음영월10.2℃
  • 흐림충주10.5℃
  • 맑음서산8.5℃
  • 맑음울진9.8℃
  • 흐림청주11.4℃
  • 비대전10.4℃
  • 흐림추풍령11.0℃
  • 흐림안동10.7℃
  • 흐림상주11.8℃
  • 구름많음포항12.6℃
  • 구름많음군산10.7℃
  • 흐림대구12.3℃
  • 흐림전주10.7℃
  • 구름많음울산11.8℃
  • 흐림창원14.4℃
  • 흐림광주11.5℃
  • 흐림부산14.6℃
  • 구름많음통영13.2℃
  • 구름많음목포11.7℃
  • 구름많음여수14.2℃
  • 맑음흑산도11.9℃
  • 구름많음완도13.1℃
  • 흐림고창10.7℃
  • 구름많음순천12.1℃
  • 맑음홍성(예)9.6℃
  • 흐림10.7℃
  • 흐림제주15.6℃
  • 구름많음고산14.3℃
  • 구름많음성산15.0℃
  • 구름많음서귀포16.2℃
  • 흐림진주11.9℃
  • 맑음강화7.0℃
  • 흐림양평10.5℃
  • 구름많음이천10.7℃
  • 구름많음인제8.6℃
  • 흐림홍천9.7℃
  • 흐림태백7.5℃
  • 흐림정선군9.7℃
  • 흐림제천9.8℃
  • 구름많음보은10.9℃
  • 흐림천안10.9℃
  • 맑음보령8.9℃
  • 구름많음부여10.4℃
  • 흐림금산10.8℃
  • 구름많음10.3℃
  • 흐림부안11.6℃
  • 흐림임실10.8℃
  • 흐림정읍10.8℃
  • 흐림남원11.5℃
  • 흐림장수10.4℃
  • 흐림고창군10.7℃
  • 흐림영광군10.7℃
  • 흐림김해시13.4℃
  • 흐림순창군11.3℃
  • 흐림북창원14.0℃
  • 흐림양산시12.8℃
  • 흐림보성군13.6℃
  • 흐림강진군13.0℃
  • 흐림장흥12.9℃
  • 흐림해남12.6℃
  • 구름많음고흥13.4℃
  • 흐림의령군11.0℃
  • 구름많음함양군13.0℃
  • 구름많음광양시13.5℃
  • 구름많음진도군12.2℃
  • 흐림봉화8.8℃
  • 흐림영주11.7℃
  • 흐림문경12.1℃
  • 구름많음청송군9.5℃
  • 구름많음영덕9.9℃
  • 흐림의성10.7℃
  • 흐림구미12.0℃
  • 구름많음영천10.5℃
  • 흐림경주시11.1℃
  • 흐림거창10.9℃
  • 흐림합천12.3℃
  • 구름많음밀양11.8℃
  • 흐림산청12.0℃
  • 구름많음거제12.7℃
  • 맑음남해12.4℃
  • 흐림12.2℃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8일 (수)

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 의사 면허 박탈 추진

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 의사 면허 박탈 추진

권칠승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권칠승.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살인, 강도, 성폭행,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면허를 박탈당할 수도 있게 된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07년 경남 통영의 의사가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지만 의사면허는 유지돼 현재 경남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 서울에서 20년가량 환자를 진료해 온 의사는 2011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주사기로 뽑은 자신의 피를 피해자 집에 뿌리는 등 위협을 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 면허는 취소되지 않아 환자를 진료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 규제 대상 범죄가 낙태, 의료비 부당 청구, 면허증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일부 범죄에만 한정돼 있어 의사가 살인, 강도, 성폭행 등으로 처벌을 받아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거나 중대한 의료사고를 내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됐다 하더라도 현재 징계 의료인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같은 자리에서 간판만 바꿔 병원을 계속 운영한다거나 다른 병원으로 재취업하는 등 환자들이 범법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되는 상황들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 취소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 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일본의 경우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형의 경중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미국 역시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유죄 전력이 있는 의사는 면허를 받을 수 없고 이러한 정보도 공중에게 공개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특정강력범죄에 한해 의사 면허 규제를 적용하고 변호사 등의 경우처럼 모든 형사 범죄에 적용하는 것은 추후 보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