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8.5℃
  • 비10.3℃
  • 흐림철원9.5℃
  • 흐림동두천10.3℃
  • 구름많음파주10.5℃
  • 흐림대관령5.6℃
  • 흐림춘천10.8℃
  • 맑음백령도9.1℃
  • 흐림북강릉8.7℃
  • 흐림강릉9.4℃
  • 흐림동해10.4℃
  • 흐림서울11.5℃
  • 구름많음인천11.4℃
  • 흐림원주11.7℃
  • 흐림울릉도13.6℃
  • 흐림수원11.2℃
  • 흐림영월10.8℃
  • 흐림충주11.6℃
  • 흐림서산11.3℃
  • 흐림울진11.3℃
  • 흐림청주12.6℃
  • 흐림대전12.4℃
  • 구름많음추풍령11.5℃
  • 구름많음안동10.6℃
  • 구름많음상주12.5℃
  • 흐림포항13.5℃
  • 흐림군산12.2℃
  • 구름많음대구13.3℃
  • 흐림전주12.3℃
  • 흐림울산13.3℃
  • 흐림창원14.8℃
  • 흐림광주13.2℃
  • 맑음부산14.8℃
  • 흐림통영13.7℃
  • 구름많음목포12.6℃
  • 흐림여수15.4℃
  • 흐림흑산도12.1℃
  • 흐림완도14.2℃
  • 흐림고창12.2℃
  • 흐림순천12.5℃
  • 비홍성(예)11.6℃
  • 흐림11.6℃
  • 흐림제주16.6℃
  • 흐림고산15.7℃
  • 구름많음성산15.6℃
  • 구름많음서귀포17.2℃
  • 흐림진주12.3℃
  • 구름많음강화11.1℃
  • 흐림양평11.7℃
  • 흐림이천11.9℃
  • 흐림인제8.9℃
  • 흐림홍천10.9℃
  • 흐림태백7.9℃
  • 흐림정선군10.1℃
  • 흐림제천10.3℃
  • 흐림보은11.6℃
  • 흐림천안11.8℃
  • 흐림보령11.6℃
  • 흐림부여12.1℃
  • 흐림금산12.3℃
  • 흐림11.8℃
  • 흐림부안12.4℃
  • 흐림임실11.7℃
  • 흐림정읍12.4℃
  • 흐림남원℃
  • 흐림장수11.1℃
  • 흐림고창군12.4℃
  • 흐림영광군11.8℃
  • 구름많음김해시14.0℃
  • 흐림순창군12.5℃
  • 흐림북창원14.8℃
  • 구름많음양산시13.9℃
  • 흐림보성군14.2℃
  • 흐림강진군13.9℃
  • 흐림장흥13.7℃
  • 흐림해남13.7℃
  • 흐림고흥13.5℃
  • 구름많음의령군12.1℃
  • 흐림함양군12.0℃
  • 흐림광양시13.7℃
  • 흐림진도군13.2℃
  • 흐림봉화9.2℃
  • 흐림영주10.5℃
  • 흐림문경11.5℃
  • 구름많음청송군10.0℃
  • 구름많음영덕10.8℃
  • 흐림의성11.4℃
  • 구름많음구미12.0℃
  • 구름많음영천11.9℃
  • 구름많음경주시12.0℃
  • 흐림거창11.2℃
  • 흐림합천12.8℃
  • 구름많음밀양14.6℃
  • 흐림산청12.3℃
  • 흐림거제13.0℃
  • 흐림남해14.1℃
  • 구름많음12.7℃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7일 (화)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품질·안전성 담보할 수 없어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품질·안전성 담보할 수 없어

용법·용량 등 정보확인 불가능해 오남용 우려…불법의약품 가능성 높아
한국소비자원, 전문의약품 유통 감시 강화 및 통관 기준 명확화 필요

1.jpg[한의신문=강환웅 기자] # A씨는 해외 여성단체를 통해 구매한 임신중절약(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복용 후 출혈 및 빈혈증상을 겪어 병원 방문 결과, 불완전유산으로 진단받고 수술함.


# B씨는 해외직구로 구매한 녹내장치료제 점안액(비마토프로스트)을 속눈썹 증모 목적으로 사용 후 눈 주위 색소침착과 안구 건조·가려움증을 겪음.

 

최근 전자상거래의 보편화, 처방전 발급의 번거로움, 국내외 가격차 등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해외 불법사이트 및 구매대행 사이트 15곳을 통해 전문의약품 30개를 주문해 유통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처방전 없이 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고 대부분의 제품이 품질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사대상 30개 중 국제우편물로 배송된 19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도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나 자가사용 인정기준 이내의 의약품을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허점을 판매자가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송물품으로 배송된 8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는 일반의약품(4개)과 식이보충제(4개)로 분류되지만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에 해당되는 데도 별도의 처방전 제출 절차 없이 통관이 가능했다.

 

또 국내우편물로 배송된 3개 중 2개 제품은 통관금지성분이 포함된 제품으로 해외 판매자가 국내업자에게 제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달한 후 국내우편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 30개 중 10개(33.3%) 제품은 △통갈이 △허위 처방전 동봉 △통관 금지 성분명 누락 △제품가격 허위기재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관의 확인절차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약품 통관에 관한 명확한 기준 및 규정의 부재가 그 원인으로, 관세법상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의약품 품목을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으로 세분화해 규정하는 등 통관 규정을 개선하고 특송·국제우편 등에 대한 통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30개 제품의 용기·포장 표시사항과 첨부문서를 확인한 결과, 10개 제품(33.3%)은 첨부문서가 동봉되지 않았고, 6개 제품(20.0%)은 원 포장과 상이했으며, 14개 제품(46.7%)은 식별표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대부분의 제품은 판매국·발송국·제조국 등이 서로 상이해 유통경로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당 제품들은 용법·용량 등의 정보 확인이 불가능해 이를 개인이 정하게 됨에 따라 오·남용하기 쉽고, 성분·함량 등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의약품일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에 나타난 문제점 개선을 위해 관세청에는 △전문의약품 통관 관련 자가사용 인정기준 세분화 등의 통관 규정 개선 △특송·국제우편 등 의약품 통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차단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에 대한 소비자 교육 및 홍보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