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강검진제도 ‘대수술’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는 현행 건강검진제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관련 부처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 구성·운영하면서 개선안 및 권고안을 2006년 경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회적·의학적 여건변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로 조기진단 및 치료가 필요성이 강조되고, 민성질환은 급성질환에 비교할 때 2차 예방 및 위험요인 관리가 효과적이기 때문에 조기진단과 치료를 위한 검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가 개선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각 부서별로 건강보험 대상자의 건강검진, 암 조기 검진, 노인건강검진,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 등이 각각 개별사업으로 실시됨으로써 검진사업 간 연계 미흡으로 일부 계층의 누락 문제 등이 제기되어 왔다.

또 나이·성별과 무관하게 획일된 검진항목을 적용함으로써 불필요한 검사를 하거나 필요한 검사가 제외되는 등 검진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일부 계층의 고가 병원 검진을 선호하게 됨으로써 검진자원 낭비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다른 한 편에서는 일부 저소득층에게 소외감을 가져다주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눈총을 받아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개선을 통해 다양한 검진사업을 하나의 체계로 관리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검진의 효율적 관리를 비롯해 지속적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검진기관의 질 관리방안 및 건강검진의 평가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연령, 성, 직종, 가족력, 기타 중요 위험인자를 고려해 개별화하는 등 개인별 포괄적 과학적 건강검진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