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위협하는 의료영리화

보건의료단체들의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행보가 가속화되고 있다. 한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 6개 단체는 최근 서울역광장에서 ‘의료영리화 저지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 사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단체들은 ‘자본이 보건의료 분야를 경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면 국민건강권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극심하게 발생하고, 이 정책으로 인해 이익보는 것은 국민도 의료인도 아닌 자본가라는 것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정부는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단체들은 원격진료 허용은 IT재벌회사와 의료기기 회사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대신 의사와 환자간 직접 진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오진과 의료사고의 위험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며, 영리자회사 허용은 의료기관을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들어 주는 대신 극심한 영리행위와 국민들의 의료비 폭등 및 의료기관 양극화로 국민건강권을 훼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은 국민건강을 돈벌이 대상으로 만드는 영리화 정책으로 인해 국민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함은 너무나 자명하다.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시민단체 등이 왜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가를 정부는 새로운 자세를 갖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정부는 이번 정책 추진과 관련해 일방적 추진이 아닌 의료단체, 시민단체 등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