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거는 기대

14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잘못되거나 비상식적인 행정 집행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한의계로서는 국정감사가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잡는 단초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거는 기대 또한 크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한의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천연물신약 문제 논의를 강행했으나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한의협은 즉각 천연물신약 정책에 대한 문제는 직능간 갈등이 아닌 국민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 직능발전위에서 다룰 내용이 아님에도 직능발전위로 슬쩍 넘겨버리려는 것은 책임회피를 위한 ‘면피행정’의 전형이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희국·류지영 의원과 민주당 이목희·김성주 의원이 천연물신약과 관련된 문제를 질타한 바 있으나 천연물신약 관련 문제는 여전히 답보상태인 것이다.



정부는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을 맞아 한국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부당한 법과 제도에 발목이 잡혀 고사위기에 처한 한의학을 외면하고 있는 이중성이 어쩌면 한의학을 박물관의 유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봐야 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한 한의학 발전을 원한다면 첫째 의료이원화 제도를 기초로한 균형정책과 둘째 한의약의 독자적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법률적 개선, 마지막으로 경제성장 핵심산업으로 천연물신약을 비롯한 한의약 관련 정책 및 법령 재정비 등 고차원의 한의약육성정책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가 한의약 관련 정책 방향이 제대로 됐는지, 왜곡된 한의약 정책은 없었는지 검증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