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천연물신약 사태 키웠다

17일 전국의 한의사들이 서울역 광장에 결집해 왜곡된 천연물신약 제도의 개선과 한의계에 대한 정부의 불공정한 의약 정책을 강력 규탄했다.



지난해 9월30일 공식 출범한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주관 아래 개최된 ‘천연물신약 무효화와 정부의 불공정 정책을 규탄하는 범한의계 궐기대회’는 지난 4개월여 동안 국정감사를 통해 정치권에 천연물신약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것과 정·관계(政·官界) 및 다양한 언론매체에 ‘한약의 전문가는 한의사’라는 불변의 메시지를 전달해온 연장선상에서 개최됐다.



정부의 천연물신약 개발 정책은 식약청에 의해 철저히 왜곡되어 왔다. 무엇보다 국가 의료체계가 엄연한 한·양방 의료 이원화 제도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 관계 공무원은 한의약에 대한 본질적 이해없이 기존의 서양의약 제도 시각으로만 한의약 정책을 다뤄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식약청의 팜피아 세력에 의한 한의약 정책 농단이다.



특히 천연물신약 정책이 한의약 발전과 제약 강국으로의 발돋움이라는 취지는 뒤로 한 채 제약회사와 양의사들의 배만 채우는 전유물로 전락한 채 국민건강을 위해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는 크게 잘못됐다.



한의약 원리도 모르는 양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을 해도 관계당국은 꿀 먹은 벙어리로 일관하고 있다. 현 정권동안 더 이상 천연물신약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이러한 소극적 대처는 오히려 천연물신약에 따른 사회적 분란만 재촉할 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양방 이원화를 가로 막고 있는 법적·제도적 저해요인을 과감히 개선함은 물론 원칙없는 의약정책을 과감히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