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향

복지부와 재정경제부간 영리병원 설립을 두고 이견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 관련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지난 8일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한·양방 협진 제도화 △중소병원 전문화 △건강관리서비스 신규 시장 형성 △의료채권제도 도입 △의료기관 경영지원사업(MSO) 활성화 △의료법인 합병 △의료분쟁제도 등 다양한 과제가 포함돼 있다. 특히 영리병원 도입은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각계의 의견 수렴과 연구용역을 통해 객관적 검증작업을 거친 후 올 11월 정책 방향을 결정키로 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정책 방향의 기조는 결국 ‘의료’를 ‘의료산업화’하겠다는 복안에서 출발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의료모델 중 상당히 성공적인 예로 평가받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근간으로 국민 개개인의 건강권이 보호받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 중심으로 국민의 건강권이 관리되고 보호돼 왔던 의료환경에서 벗어나 영양사, 운동 상담사, 민간 건강관리회사, 의료기관 관리회사 등 대거 신규 직종이 의료 관련 업종에 새로이 진출해 의료서비스업의 다양화, 의료기관의 전문화·대형화를 추구할 때 자칫하다간 의료의 양극화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다.



순수 의료기술의 발전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이라는 의료 본연의 고유 가치와 기능을 지켜낼 수 있는 방안은 물론 1차 의료기관들의 극심한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범 답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산업화’라는 미명 아래 의료를 극심한 경쟁의 벌판으로 밀어붙이듯 내몰고 있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현실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급변하는 의료환경은 이제 살아남을 것인가, 몰락할 것인가를 요구하고 있다. 생존을 위한 자구책이 그 어느 때보다 강도높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